한겨레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은 25일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 키울 6대 산업으로 에너지, 바이오, 탄소중립 대응, 방산·우주항공, 인공지능(AI), 스마트 농업 등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미래 먹거리산업 신성장 전략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빅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산업 중심, 일종의 캐시카우인 지금 현재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에 집중했지만, 미래산업에 대해선 그렇게 관심 많이 두지 않아 현재 호황인 이 산업이 끝나가면 바로 그 다음이 보이질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는) 빅3뿐만 아니라 새롭게 커가는 분야, 유능한 분야, 큰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분야들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에너지 분야에서는 차세대 원전, 수소 산업, 전력 신산업, 재생에너지 관련 신기술과 시장을 창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신종 감염병 대응, 탄소중립 대응 분야에서는 융합바이오, 방산·우주항공 분야에서는 첨단 과학무기 연구 개발과 수출산업화 연계 등을 언급했다. 인공지능 분야는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주행차 등 제조업의 서비스화, 스마트 농업분야는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의 방안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우기 위한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규제들이 아무런 제한도 없이 계속 만들어지는 걸 막는 게 첫번째 할 일”이라며 “새롭게 법을 제정해서 네거티브 규제(법·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의 개념을 도입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 위주로 소득주도성장을 추구하며 관치·신자유주의에 집중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자유시장경제 철학을 바탕으로 민·관 주도 성장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안 위원장은 “‘기업 자율, 공정한 시장,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둘 것”이라며 “공공기관도 능력 없는 낙하산 인사를 앉히면 모두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기에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 기업과 관련한 중요한 자리는 철저히 능력에 근거해 인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이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새 정부의 6대 국정목표를 확정해 발표했다.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 정부의 과학기술, 창의교육, 탄소중립, 청년 등 관련 약속을 담아 미래지향성을 강조하고 대한민국 재도약 선결조건인 지역 불균형 해소에 대한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날부터 1주일 동안 110개 국정과제와 520개 실천과제에 대한 법령·예산 등 이행수단 검토와 조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다음달 3일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윤 당선자에게 국정과제를 종합 보고하고 나면, 회의가 끝난 직후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대국민 발표를 하기로 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