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왼쪽 세번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이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장애인 정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내년부터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교체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확대하는 장애인 이동권 강화 계획을 내놨다.
인수위는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장애와 비장애와의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장애인 정책’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이동권 분야에선 저상버스 교체와 함께 장애인 콜택시 100% 도입, 법정 대수 상향과 운영비 지원 방안을, 보건복지분야에서 활동 지원 서비스·보조기기·재활 서비스·교육 등 복지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상훈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지하철 역사당 1개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 역사에는 역사당 2개 동선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고용 분야에서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디지털 훈련센터 확대를 약속했다. 문화체육 분야에선 박물관·미술관 등을 ‘무장애 시설’로 전환하고 사회통합형 체육시설을 늘리고 장애예술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인택 사회복지문화분과 전문위원은 “‘개인 예산제’와 이동권과 관련된 부분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요구하는 내용을 어느 정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장연 쪽이 요구한 ‘탈시설 권리예산 788억원 보장’과 ‘24시간 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임 전문위원은 “탈시설 문제에 있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며 “장애도 종별, 정도별로 상황이 굉장히 다르므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맞춤형으로 갈 수 있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임이자 간사 등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위원들은 지난달 29일 전장연 집행부를 만나 의견을 들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오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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