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지명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 재임 당시 보수청년단체를 동원해 여론 공세를 지시한 사실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1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작성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가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개혁 상황실’(상황실)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당초 상황실은 노동시장개혁 이슈 분석과 맞춤형 홍보 추진을 위해 2015년 8월 꾸려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김 후보자 지휘 아래 청와대 노동시장개혁 티에프 회의(BH회의) 자료 작성과 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비선조직’ 역할을 했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보고서를 보면, 당시 청와대는 보수청년단체를 ‘티브이(TV)광고, 카드뉴스, 버스광고, 기자회견, 언론기고, 기획기사’ 등과 같이 주된 홍보 수단의 하나로 간주했다. 김 후보자는 보수청년단체를 이용한 여론화 작업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2015년 5월부터 10월까지 주 3∼4회 청년위원회 소속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BH회의에 청년단체 동향을 보고하면 김 후보자가 직접 청년단체 동원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관련 지시사항은 청년위 소속 공무원 또는 청년단체에 전달됐다. 보고서에는 당시 상황실 공무원들의 이런 행위가 “김 수석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적혀있다. 구체적으로는 “2015년 8월13일, BH회의에서 김현숙 수석의 ‘야당의 플래카드 대응방안’ 작성지시에 따라 작성. 특히 에스엔에스(SNS) 등 온라인 여론공세를 기획 집행” “2015년 8월18일, BH회의에서 김현숙 수석의 ‘야당 현수막 대응 트위터 문구 검토’ 지시에 따라 작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권인숙 의원은 “김현숙 후보자는 당시 고용복지수석으로서 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야당과 노동계를 탄압하고 보수청년단체를 동원하여 친정부 여론조작을 지시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면서 “비선조직을 통한 여론조작 혐의가 제기된 사람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위해 또 다른 비선조직을 꾸려 여론조작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노동부는 2018년 5월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김 후보자를 검찰에 수사의뢰했지만, 검찰은 2020년 3월에야 김 후보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