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소신 발언을 이어온 ‘미스터 쓴소리’ 김해영 전 의원이 18일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악당론’과 ‘지키자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수년간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의 주요 동력으로 두 가지를 삼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악당론이고, 또 하나는 지키자 프레임”이라며 “악당론은 국민의 힘이나 검찰 등을 악당으로 규정하면서 악당은 궤멸시켜야 한다는 논리이고, 지키자 프레임은 진영 내 특정 인물을 성역화하면서 누구누구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민주당의 조급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이러한 악당론과 지키자 프레임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시대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악당론과 지키자 프레임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대 국회 때 ‘조국 사태’ 등의 국면에서 민주당의 당론과 상관 없이 소신 발언을 이어와 이른바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의 일원으로 불려왔던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위해 당론으로 채택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국가의 형사사법체계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러한 법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국회 의석수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형사법체계의 큰 혼란과 함께 수사 공백을 가져올 것”이라며 “그러한 혼란과 공백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전 의원은 “검수완박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많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문제는 성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반면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부동산과 교육 등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존중하면서도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희망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추진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 전 의원은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 불법 여부를 떠나서 이미 밝혀진 사실 관계만으로도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진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대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신속한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