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의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14일 대표단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과 검찰의 동일체를 상징하고 검찰공화국의 우려를 현실화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후보자 검증 영역은 청문회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현재 인사 자체가 정쟁을 촉발하고, 진영 대결의 극한 강대강으로 가는 인사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의당은 윤 당선자의 내각 인사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지명 철회까지 요구한 건 한 후보자가 처음이다.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 5년 간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고위 공직자 후보들이 잇따라 낙마한 바 있어 이른바 ‘데스노트’란 평가까지 나올 정도였다. 여 대표는 지난 11일 <와이티엔>(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후보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적합성과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다만 그는 “시대 정신에 입각한 후보자의 정책 능력이나 소양을 검증하는 내용보다 낙마 여부에만 관심이 쏠려서 마치 정의당이 살생부 작성하는 것처럼 판단돼 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더는 데스노트라는 표현은 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찰의 수사권 분리 추진 법안의 강행 처리를 유보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여 대표는 “지금의 논란에 시민이 보이지 않는다. 검찰개혁의 결과가 시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사법 정의 실현과 시민 인권 신장에 있다면 검찰개혁 과정은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검찰개혁이 강대강의 진영대결로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4월 임시국회 강행처리를 유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국회 논의기구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의당은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에 동참할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