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장 출마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 신분을 가진 검찰에 비해 경찰이 권력을 훨씬 잘 따르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와이티엔>(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경찰은 벌써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문제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며 “이런 경찰에 (수사권을) 더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이 또 거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송 전 대표는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권을 한 조직이 갖는 것은 옳지 않아 분리해 견제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내 비판적 목소리에도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송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권력 남용이 예상되는데, 견제하고 막아달라는 (당원들의) 열망이 있다”고 설명했다.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용퇴론을 역행한다’는 지적엔 “세대는 희석화, 개별화됐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려대에서 학생운동을 한 586세대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586세대”라고 언급했다.
이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사법고시에 합격한 검찰보다 경찰이 권력 더 잘 따르지 않겠나”라는 송 전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며 “경찰 비하 발언 혹은 사법고시 선민의식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은 이어 “2011년 ‘경찰은 검찰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법조문에서 명령과 복종이란 단어를 들어내고 경찰에 수사 개시권을 부여하는 법을 법사위 간사로서 통과시켜, 검경 수사권 분리의 첫 단추를 끼웠다”며 “어찌 이런 부적절한 발언으로 검찰 개혁에 자꾸 찬물을 끼얹는가”라고 직격했다.
한편 박 전 장관은 송 전 대표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에 비판적인 민주당 인사들 사이에서 대안으로 거론되는 후보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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