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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단독] ‘유력’ 장관 후보들, 이해충돌 뻔한 ‘사외이사’ 경력 논란

등록 2022-04-08 04:59수정 2022-04-08 07:17

산업장관 유력 이창양, 현직 LGD 사외이사로 3월 재선임
금융위원장 유력 최상목 전 차관, 신한금투 사외이사
법무장관 거론 조상철 전 고검장, 수사받는 기업서 활동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3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3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차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창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가 엘지(LG)디스플레이의 사외이사직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장 후보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인수위 합류 직전까지 신한금융투자 사외이사를 지냈다. 특정 기업의 전·현직 사외이사가 관련 업계를 관할하는 부처의 수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인 이창양 간사는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엘지디스플레이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그는 지난달 17일 인수위에 합류했는데, 엿새 뒤인 23일 이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선임됐다. 특정 기업의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새 정부의 산업·통상·에너지 정책 틀을 짜는 경제2분과 인수위원으로 일한 셈이다. 엘지디스플레이 사외이사의 평균 보수액은 2020년과 2021년 각각 7800만원, 9000만원이다. 앞서 이 간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에스케이(SK)하이닉스의 사외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오랜 기간 민간기업의 사외이사로 활동한 인사가 업계의 이익과 직결된 산업부 장관으로 이동할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는 2020년 3월부터 지난달 인수위 합류 직전까지 신한금융투자의 사외이사를 지냈다. 이 시기는 신한금융투자가 이른바 ‘라임 사모펀드 사태’로 논란의 중심에 섰을 때다. 신한금융투자 등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거짓 내용을 포함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단정적 판단을 근거로 투자 권유를 해 논란이 됐다.

최 간사는 현재 유력한 금융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금융위원장에 지명되면 최근까지 사외이사로 몸담았던 신한금융투자의 제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신한금융투자의 전·현직 최고경영자의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만 제재를 진행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위반은 법리 검토를 통해 올해 결론을 내리기로 한 상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자신이 재직했던 회사의 관리감독을 하게 되는데, 이는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인이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간사는 신한금융투자 사외이사로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3800만원, 3400만원 보수를 받았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역시 바이넥스 사외이사로 선임됐는데, 바이넥스는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사용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역시 이해충돌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모든 이해상충을 법으로 규정할 수 없는 만큼, 문제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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