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보상 또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이상반응이 의심돼 진료와 검사를 받은 이들은 최종 피해 보상이나 지원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실비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다.

인수위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제9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제 등을 주요 과제로 하는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새 정부 출범 후 100일간 집중적으로 추진할 주요 과제를 선정해서 코로나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마련하고 새 정부의 성공적 코로나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또한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주요 공약 사안이자 국민적 개선 요구가 높은 사안”이라며 “앞으로 새 정부가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하는 주제”라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이어 “코로나19 백신은 이전에 없었던 신규 플랫폼을 이용해 최근에 개발된 백신이기 때문에 이상반응과의 인과관계를 단기간 명확하게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상반응에 대한 폭넓고 시의적절한 지원과 백신 안정성 연구를 확대해서 정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도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상과 지원받는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국민의 입증 부담을 대폭 완화해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 보상 또는 지원 대상 질환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백신 이상반응 피해 보상 또는 지원 대상은 사망일시보상금(4억6천만원), 장애일시보상금(사망일시보상금의 55~100%),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장제비 30만원 등이 지원되는 ‘인과성 인정’과 사망위로금(5천만원), 상한 3천만원의 진료비 등이 지원되는 ‘관련성 질환’으로 나누어져 있다. 둘 다 대상이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의약품청(EMA), 미국 식품의약국(FDA),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 등에서 인정된 질환’이 대상이었는데, 인수위는 ‘관련성 질환’의 경우 대상을 ‘국외 주요국 의약품 부서가 등재한 이상반응’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상 또는 지원 단위가 낮은 관련성 질환의 인정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인수위는 또한 백신 이상반응과 관련한 지원 대상 사업도 신설했다. 앞으로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또는 지원 대상으로 최종 진단이 나오지 않더라도 해당 질환으로 의심돼 진료 또는 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비용을 실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는 백신 이상반응으로 최종 진단이 나오지 않으면 비용 지원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부검 결과로도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예방접종 뒤 30일 이내 돌연사’의 경우에는 인과성 여부와 상관없이 위로금을 새롭게 지원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아울러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증빙 서류도 간소화하고 이의신청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인과성 인정’이거나 ‘관련성 질환’인 경우 대상 질환 진단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 꼭 필요한 증빙서류 중심으로 제출하도록 간소화하고, 이의신청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국민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가칭)와 ‘코로나19 백신안정성연구센터 및 전문 통계 분석 센터’(가칭)를 설치·지정·운영해 신청부터 보상·지원금 지급까지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고, 질병관리청은 이런 요청사항을 반영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