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8일 북한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그러한 동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등에서 시설 복구와 확장 움직임을 보여 핵실험도 앞으로 재개할 수 있다’는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북한이 지난 24일 화성-17형이라 주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데 이어 다음달 핵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 당국자가 인정한 것이다.

그는 또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해 한국 쪽의 생각을 미국과 공유해왔으나 “미국과 완전한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북측에 그러한 우리의 안을 전달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미국도 우리의 판단에 많이 근접하고 있었다”며 “북한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상황을 매우 오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외통위 회의에서 “일부에서 예측하는 핵실험과 관련해 소형화나 다탄두 등과 관련한 (핵실험) 가능성들도 여전히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4월에 가면 위성을 빙자한, 위성과 결부된 것과 관련한 행동이 추가적으로 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며 “향후 북한은 미국과의 장기적 대결 준비라는 명목 아래 핵 무력 등 국방력 강화 역량을 집중하면서 4월 중 주요 계기에 추가적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용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북의 ‘모라토리엄 파기’ 등을 들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를 따져묻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계속 돼야 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그것 말고 어떤 다른 대안이 있을까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유예)을 선언한 뒤 “이러한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미국 대통령뿐”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미국 측으로부터 상당히 긍정적인 진전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미 아시는 것처럼 (미국 쪽에서) 일방적으로 결렬시켜버렸다. 사실 하노이 회담 결렬은 우리한테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것이었다”고 아쉬워했다.

정 장관은 "우리로서는 슬픈 얘기지만 비핵화가, 한반도의 완전하고 보다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 우리 정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미국이 동의해줘야 하고 미국이 주도적으로 북한에 관여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목표"라며 “그게 우리 국제정치의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