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25일 “미국이 한국 인근 해역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한미일 3국 공동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국이 1월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예고한 북한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 모종의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 같은 미국의 제안을 정부 쪽 안보 관계자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밝히면서 “대선 기간 중 문재인 정부의 난제였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여태까지 우리가 일본 자위대하고는 인도적 차원의 재난구조훈련을 한 적 있지만, 군사적 성격의 훈련을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한 적은 없다”며 “이것은 중대한 변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드(THAAD·고고도비사일방어체계) 3불 원칙이라고 해서, 우리가 중국에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안 한다고 약속했다”며 “이런 압박이 미국에서 오니까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일단은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한미연합훈련으로만 대응하자고 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쏜 다음에 한미가 공동으로 미사일 대응발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미국이 제안한 한미일 공동훈련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본 자위대와 안보 협력을 하자는 김태효 인수위원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며 “이런 요구에 대해서 당선자 쪽에서 검토한다면 수용 가능성이 다소 있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자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대신 이동용 지휘소인 ‘비상지도통신차량’을 사용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초현대식 벙커를 옆에 놔두고 방송 중계 차량 같은 비좁은 차량에 들어가 위기관리를 하겠다고 입장을 정한 것은 안보 불안을 심화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판단”이라며 “(비상지도통신차량은) 청와대 경호처에서 대통령이 지방출장을 간다든가 했을 때 통신보장을 위해 마련한 차량이어서 국가위기를 대처할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라 오는 5월 10일 새벽 5시부로 청와대를 개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위기관리센터는 불능화되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 때 현대화한 국가 자산을 단지 새벽 5시에 개방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능화하고, 안보위기에 대응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불안하고 즉흥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