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이에 따른 국방부·합동참모본부의 연쇄 이전에 대해 “국가컨트롤 타워 이전이고 전쟁 지도부의 이전”이라며 “안보공백과 국정공백 두 가지 다 심각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한 인터뷰에서 “5월10일 0시까지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그대로 임무를 해야 한다. 국방부로 그 장비를 이전할 수는 없고 국방부에 새로운 장비를 그대로 설치해야 한다”며 “이는 물리적으로 3개월이 걸린다. 지금 로드맵대로 가면 필연적으로 공백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가위기관리센터와 합참의 연락망에는 기능 차이가 크다고 설명하며 “합참에 가서 한다는 것은 안보에 대한 개념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거기(위기관리센터)에서는 60개 이상 다른 체계망을 가지고 60개 이상 분야의 위기를 관리하고 있다”며 “예전 안보는 전쟁에만 국한됐지만 지금은 평시 안보로 확장이 많이 됐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평시 테러나 지금 코로나19 같은 재앙, 기후위기 이런 것들이 다 안보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세월호든 산불이든 다 (위기관리센터를 통해) 통제해야 한다”며 “합참에는 제한된 연락망만 있다. 육해공군의 시스템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분야는 연락책 정도만 되지 그런 걸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관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거기는 너무 취약하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한남동 공관에 1년 반을 살았다. 육군총장 공관 바로 앞이 연합사 부사령관 공관”이라며 “거기 바로 민간 주변이 붙어있다”며 “아파트 지역에서 다 내려다보이고 하다못해 연합사 부사령관 공관에서 저지대에 있는 육군총장공관 일거수일투족이 보인다. 저 집에 손님이 누가 오는구나, 불이 몇 시에 꺼지는구나 이렇게”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공중으로부터 대책이 없다. 드론 공격이나 무인기 공격에는 대책이 없다”며 “또 들어가는 진입로가 너무 협소해서 거기서 시위를 하게 되면 출근할 수가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거기(공관)는 국방부까지 오는데 3.2㎞에 신호등이 19개나 있다”며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구간이라 1분 전에 교통을 통제한다고 해도 열리지 않는 구역”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5월10일 취임 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어려울 경우 윤 당선자가 취임 뒤에도 서초동 자택에서 통의동 당선자 집무실로 한동안 출·퇴근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대통령 되는 순간 개인이 아니다. 본인 안위가 국가 안위에 직결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다는 것은 대통령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또 “자택에 살려면 방폭 유리 등 모든 시스템을 (서초동 자택)에 갖춰야 한다”며 “도청 염려도 있다. 반대편 아파트 거리가 가까워 전파를 유리창에 쏴서 도청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아파트를 지을 때도 마스터플랜이 있는 것”이라며 “(인수위가 밝힌 496억원 예산은) 마스터플랜 없이 두달치 이사비만 얘기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계획에서는 “국방부 16개 부대를 임시방편으로 퍼뜨렸다. 공간이 하나도 없는데 공간을 만드니까 5명 근무하는 데 10명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라며 “그럼 다시 지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런 걸 싹 빼고 이사 비용만 (이야기) 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했다. 또 인수위가 합참의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에 새 청사를 지어 이전하는 비용이 1200억원 정도일 것이라 밝힌 것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10년 전 합참 건물 지을 때 1720억원이 들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