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는 24일 부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5월2일 국정과제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수위원 24명, 전문위원 76명, 실무위원 73명으로 구성된 인수위는 오는 24일부터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오는 26일에는 인수위원과 전문·실무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새정부 국정 운영 방향 등을 주제로 한 워크숍도 열린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선정 과정에 국민 소통·참여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국민대토론회도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는 일부 공약의 폐기 가능성까지 열어 두고 앞으로 윤 당선자의 공약을 집중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기초로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규제 개혁, 부동산 세제개혁, 대북 정책 등 국정 기조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주재한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최고가 모였다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각 분과만이 원팀이 아니라 인수위 전체가 원팀이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안 위원장이 겸직하고 있는 코로나19비상대응티에프(TF)는 이날 인수위 본격 가동과 함께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로 격상됐다. 의료·방역과 관련한 데이터 분석 전문가, 경제 전문가, 기획재정부 공무원,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이 포함된 20명이 대책을 논의하게 된다. 안 위원장은 이날 특위 회의에서 “과학적인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소상공인 보상 방안을 마련해서 실행하는 것이 지금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제1의 민생과제”라며 “그동안 현 정부에서 시행했던 정책들을 점검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방역체계를 앞으로 위중증 환자 발생과 사망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특히 현재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의 공급이 매우 부족해 고위험 확진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문제로 지적됐다고 한다. 아울러 고위험군을 위해 별도로 신속하게 검사하고 치료하는 진료체계인 패스트트랙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위는 또 향후 코로나19 확산 정점을 확인한 뒤에는 방역조처를 대부분 완화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인수위에서 중요 의제가 테이블에 오르기 시작했지만 여가부 공무원들이 인수위에 합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여성 정책 논의는 우선순위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자의 여가부 폐지 공약과도 맞물리는 인선이다. 여가부는 인수위에 파견 공무원 4명 명단을 제출했으나, 인수위 최종 명단에선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파견 공무원 56명이 모든 부처에서 다 와있는 건 아니다”라며 “여성 정책에 소홀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여성·청년·노인문제라든지 저출산고령화문제가 폭넓게 다뤄질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부족하다면 자문위원단에서 충분히 보충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수위 추가 인선도 진행됐다. 당선자 외신 대변인에는 강인선 전 조선일보 부국장, 외신 공보 담당 보좌역에는 김일범 전 에스케이(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이 임명됐다. 인수위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인선도 완료됐다. 김병준 특위 위원장은 호남 출신인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을 부위원장에, 엄태영(충북 제천·단양)·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 등 15명을 위원으로 임명했다.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는 윤 당선자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약속하며 함께 공약으로 내세운 세종2집무실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