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이 21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합동참모본부(합참)가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로 연쇄 이전하는 비용이 1200억원이라고 밝혔다. 전날 윤 당선자가 496억원의 집무실 이전 비용만 제시했다가 하루 만에 집무실 이전 비용의 2배가 넘는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을 실토한 것이다. 합참 이전 비용 외에도 향후 국방부 과천 이전, 대통령 관저와 영빈관 신축, 경호처 이전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이 더 불어날 것으로 예상돼 연쇄 이전 비용은 1696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전 비용으로 1조원가량이 들 수 있다’는 지적을 반박하며 “어떤 근거로 산출된 것인가. 기자들도 모르면 국민도 모르는 것이다. 어제 우리가 발표한 490여억원이 제일 정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만약 합참이 남태령으로 이동할 경우 새롭게 청사 짓는 데에 1200억원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는 윤 당선자가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제시한 496억원의 2.4배 규모다. 김 대변인은 “어제 기자회견 질의·응답 자료를 배포하면서 (이런 내용을) 적시했다”고 했지만 전날 인수위가 배포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발표 관련 보충자료’에는 합참 이전 관련 예산 추계는 없었다.

윤 당선자가 전날 발표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은 496억원이었다. 496억원에는 국방부의 합참 건물 이전 비용 118억원,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비용 252억원,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700만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비용 25억원만 포함됐다.

윤 당선자는 이런 재원 추계 내용을 발표하며 현재의 국방부는 옆 건물로 이사해 합참과 함께 건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합참은 장기적으로 수도방위사령부가 있는 남태령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자는 합참 이전과 관련해 “바로 이전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비용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국방부가 당장 10개 층을 비우고 합참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합참 연쇄 이동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인수위 쪽이 사실상 인정한 1696억원(청와대 집무실 이전 비용 496억원+합참 이전 비용 1200억원)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합참과 국방부, 국방부 직할부대 연쇄 이전 비용의 총합을 1조원 정도로 추산했다. 국방부와 합참 이전에 각각 2200억원, 국방부 근무지원단 1400억원, 시설본부 800억원, 심리전단 200억원, 군사경찰 150억원, 대통령 경호부대와 경비시설 이전 2천억원 등이다. 국방부 역시 인수위 쪽에 국방부 이전 비용으로만 최소 5천억원이 든다고 보고한 바 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