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검찰·언론개혁을 새 정부 출범 전에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개혁 관련 법과 함께 평등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초 검찰 출신 대통령 당선인이 등장함으로써 검찰 개혁이 좌초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높다”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해 검찰의 권력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똑바로 바로잡고 검경(검찰·경제계)유착, 검정(검찰·정치권)유착의 고리를 확실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중심의 뉴스 운영 체계 개혁, 인권 보호를 위한 언론중재법 처리 등 관련 개혁 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대선 패배 책임론’ 등을 들어 비대위원장 사퇴를 압박하자 ‘개혁과제 완수’를 내세우며 리더십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위원장은 다당제 실현 등 정치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득권 정치 구조 타파, 다당제 실현, 국민의 대표성 확대 등은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개혁 과제”라며 “당장 6월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정치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위성 정당 창당 방지, 국회 개혁과 더불어 여야 협치와 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권지웅 민주당 비대위원이 필요성을 강조한 평등법 제정 논의도 본격화한다. 윤 위원장은 “차별의 벽을 넘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입법 공론화를 위한 공청회와 당내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며 “국민과 당내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 모두의 평등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유예, 주택 취득세 인하,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며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부동산 세제 부담 완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선 “아직 당내에서 검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