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다당제 정치개혁안과 대장동 특검 약속을 이행하라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대선 승패와 상관없이 이를 추진하겠다고 장담한 만큼, 약속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는 15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위성정당 금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치개혁 공약을 이행하라고 당 지도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이들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 마련을 위한 당의 역할도 주문했다. 이 후보가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만큼, 이에 걸맞은 지원책을 당이 주도해서 내놔야 한다는 뜻이다. 또 ‘대장동 특검’의 조속한 실시도 요구했다. 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은 “양쪽 요구를 다 반영하는, 소위 ‘쌍특검’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록 대선에는 패배했지만, 172석 의석을 가진 원내 최대 정당인 민주당이 대선 기간 약속했던 것들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통해 당이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취지다. 더민초는 17일 열리는 비상대책위원회-초선의원 간담회와 21일로 예정된 초선 전체 워크숍을 통해 대선 패배 요인과 당 쇄신안 등을 별도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당 안팎으로 퇴진론이 일고 있는 윤호중 비대위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 의원은 “현재(비대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여러 이견이 있다”며 “그런 것을 포함해서 성역 없이 충분히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의당도 다당제 정치개혁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거듭 압박에 나섰다.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대선이 끝난 지금, 책임 있는 정치개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구체적인 안을 두고 결론을 내야 할 때”라며 “민주당의 의지가 중요하다. 대선 중에 발표된 정치개혁 과제가 단지 선거용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성폭력 피해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이예람 공군중사 관련 특검 도입도 촉구했다. 앞서 이 후보와 민주당이 대선 과정에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던 민주당도 고 이 중사님 특검법 발의에 나서며 사실상 원내 정당들의 합의가 끝났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을 조속히 처리해 투명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들을 엄벌해 고인의 뒤늦은 장례가 치러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이 수석부대표와 류호정 의원 등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서면 보도자료로 이를 대신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