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식화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민정수석실이 기존에 갖고 있던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와 경찰에 맡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정수석실이 그동안 검증을 위장해 ‘뒷조사’ ‘신상털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를 청와대 역할에서 배제하겠다는 건데, 청와대는 “현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들어서 민정수석실 폐지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우리 대통령실에는 (인사) 추천 기능만 보유하고, 검증 대상자인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청문 대상인 국무위원과 필요한 공직자 검증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경찰 등에서 상호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미국만 봐도 백악관에서 다른 검증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 연방수사국(FBI) 등 아래 권력기관에서 주로 (인사 검증을) 수행한다”며 “이같은 사례를 저희가 참고할 것”이라고 했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검증 기능을 사정기관으로 옮기겠다는 구상은 국민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윤 당선자의 뜻이 담긴 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그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당선자가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오로지 국민 민생에 집중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조율하고 함께 기획하는 데 있다. 그런데 그동안 민정수석실이라는 이름으로 특히 사정을 할 때 검증을 빌미로 대상이 아닌 국민에까지 사정하고 신상 털기, 뒷조사 같은 권력 남용의 사례가 적지 않았고, 인권침해로까지 번지기도 했다”며 “불필요한 사정을 대통령 당선인실이 한다는 건 윤 당선인 사전에는 없다. (대통령실에) 사정 기능을 철저히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자는 전날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과 한 차담회에서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민정수석실 폐지 계획을 밝혔다. 윤 당선자는 또 “제가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사정기능을 없애고 오로지 국민을 받들어 일하는 유능한 정부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조정 관리하는 데만 힘쓸 것”이라고도 했다.

청와대는 윤 당선자 쪽의 이같은 민정수석실 폐지 주장에 대해 “현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들어서 민정수석실 폐지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법령이 정한 업무에 충실한 소임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 정부 민정수석실 기능은 민심 청취, 법무 보좌, 인사 검증, 반부패정책, 공직 감찰,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이라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존폐 여부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로 과거 국민의정부 등에서도 일시적으로 폐지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자가 과거 ‘사직동팀’을 언급하며 현 정부 민정수석실까지 묶어 “과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현한 셈이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