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일제히 대선 기간 약속한 대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가 특검 수사 대상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양측이 장담하는대로 3월 임시국회에서 특검 법안을 처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당선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부정부패에 대해선 확실히 진상 규명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든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 우리 당은 특검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특검 실시에 대해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당선자가 동의한다는 말씀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여야 의견이 모였던 것이라 3월 임시국회 처리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먼저 밝힌 데 대한 화답이다. 윤 당선자는 또 “거기(진상규명)엔 어떤 꼼수라든가, 그런 것이 없다고 작년부터 늘 주장해왔다”고도 덧붙였다.

특검 수사를 통해 대선 기간 내내 논란이 됐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자는 데 양측이 서로 동의를 한 셈이다. 하지만 ‘대장동’이라는 이름만 같을 뿐, 양쪽이 발의한 특검 법안은 수사 대상은 물론 수사 방법까지 전혀 달라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3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제출한 바 있다. 법안 이름에서 드러나듯, 민주당은 △부산저축은행 대출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의혹 △윤 후보 가족과 대장동 관련자가 부동산 매매를 통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올리는 등 윤 당선자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내면서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 결재 과정 등에 수사의 초점을 맞췄다. 국민의힘은, 윤 당선자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부실수사 의혹 등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특히 양측은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방식을 두고 첨예하게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민주당은 상설 특검 방식으로 특검추천위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특검후보추천위는 법무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변협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각 2명씩 추천한 위원을 더해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민의힘은 이런 방안이 현 정부 쪽 인사의 비중이 높다고 반대하며, 여야 합의로 추천한 특검 1명을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는 별도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도둑이 도둑 잡을 수사관을 선정하는 게 세상에 어디있냐”며 “민주당의 주장은 ‘가짜 특검’ ‘꼼수’라는 입장은 변함 없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