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을 위해 본격적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가동하게 된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국정과제 확정과 정부조직 개편 등 새 정부의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맡게 된다. 새 대통령이 5월10일에 취임하자마자 국정에 전념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대통령 인수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인수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1명이며 24명 이내 위원으로 인수위는 구성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수위는 각각 180여명, 150여명이었고 노무현 정부 인수위는 240여명으로 구성됐다. 인수위는 보통 대선일로부터 2∼3주 뒤에 꾸려졌으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까지 존속할 수 있어 약 2~3개월 동안 운영이 가능하다.
대선 직후 가장 큰 관심사는 인수위원장 인선이다. 새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리는 핵심 보직이기 때문에 당선자의 철학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교한 로드맵을 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 인수위원장은 임채정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맡았고, 이명박 정부에선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 박근혜 정부 때는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기용됐다. 교수나·법조인이 위원장을 맡을 때는 당선자의 의중을 잘 아는 정치인이 부위원장을 맡는 경우가 많았다. 대선 직후 바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 의원)를 설치해 국정과제를 다듬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당선이 확정되기까지 인수위원장 후보를 거론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다만 민주당에선 이재명 후보가 ‘통합정부’를 강조했던 만큼 인수위원장도 중도·보수 성향의 인물이 기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후보직을 사퇴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시간을 갖고 할 것이다. 당선되더라도 이번 주 안에 인수위원장을 발표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이 열세를 만회하려 선거운동에 집중하고 있었던 만큼 인수위 인선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한다. 또 다른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그제 본부장단 텔레그램방에 한 의원이 당선될 거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올리자, 이 후보가 이런 거 올리지 말라고 정색했다”며 “그런 분위기여서 인수위 얘기는 다들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김동연 전 부총리와 합의한 것처럼 공통공약추진위원회 설치 등 인수위 대강의 틀은 얘기가 돼있다”며 “인수위 구성까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 협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3일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에 합의하며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공동정부 구성까지 함께 협의”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자칫 인수위원장 얘기를 먼저 꺼냈다가 인수 작업 초기부터 분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민의당과 소통해온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 대표가 입장을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후보도 (인수위원장 거론은) 예의가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현재로선 오리무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물밑에서는 김병준 전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이 유력하게 언급된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 대통령 정책특보 등 국정운영 경험이 있고 통합 이미지도 있다는 이유다. 윤 후보의 정치 입문 때 정책 조언을 해주는 등 개인적인 신뢰도 두텁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 새시대준비위원장이었던 김한길 전 의원도 거론된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