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신한울 3·4호기 공론화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신속하게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백지화됐던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여는 것으로 비쳐져 논란이 예상된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현실적으로 예정된 재생에너지 로드맵만으로는 폭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수급 불안정이 커지고 있다”며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 뿐 아니라 에너지 주권 차원에서도 국가 에너지 정책 전반을 심각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에너지 믹스(한 국가의 에너지원별 최적의 생산·소비 구성비) 정책에 관한 여러 해법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사회적 중지를 모아야 한다”며 “관련해서 풀어야 할 과제 하나가 신한울 3·4호기 문제”라고 꼽았다. 그는 특히 “2017년 발족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신한울 3·4호기와 다른 원전의 건설 중단을 결정한 것은 법령이 정한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뒤, 가칭 ‘신한울 3, 4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하게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정에서 “효과적이지 않은 길을 일관성이라는 이유로 고집하는 어리석음보다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사회적으로 첨예한 문제일수록 국민의 뜻을 묻고 확인하는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도 신한울 3·4호기에 대해 “대통령에 취임한 뒤 바로 신속하게 경제성·위험성·비용 등이 타당한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의사를 물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 대표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공론화위원회’ 구성이라는 구체적 방법까지 꺼내들면서, 민주당이 대선을 계기로 신규 원전 건설 재개에 숨통을 트는 등 기존 탈원전 정책 기조에서 발을 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송 대표의 이날 제안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2일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지난달 27일까지에서 2023년 말까지로 연장해줌에 따라, 새 정부에서 건설이 재개될 가능성을 열어준 것 아니냐는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