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국민통합 정치개혁안’ 띄우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선 결과와 관계 없는 정치개혁안 실천’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의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은 비례대표 확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등을 담고 있다. 핵심은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이다. 민주당발 정치개혁 목소리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정권교체론에 맞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의 연대를 염두에 둔 선거전략 카드 성격이 짙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한국 정치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만큼 개혁 논의를 적극적으로 확장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27일 <한겨레>에 “정당이 무엇을 내놔도 ‘정치적 이해관계 ’라는 것은 다 깔고 있는 것”이라며 “사회를 둘러싼 이슈가 다변화되고 있고 세대 간의 의견이나 산업적 이해관계도 복합적이고 다차원화되는 시기에 두 개 정당의 ‘올 오어 낫씽’(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대결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선거제도를) 바꿔야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정병기 영남대 교수도 “연합 정치는 어차피 세력 관계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도나 진정성은 중요하지 않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강제에 의해서 연합정치를 하게 되는 것”이라며 “투표 행태는 다당제 경향을 띄고 있지만 선거제도 때문에 양당이 중심이 되는 왜곡된 구조다. 전면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비례성을 높이는 쪽으로 선거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건 오랜 정치개혁 의제였고 대선후보들 사이에선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특히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가장 적극적이다. 그는 대선 공약집에서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100%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혁하고 전체 의석의 15.7%(47석)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최소한 3분의1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도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는 등 현재의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였다. 그는 지난 25일 티브이(TV) 토론에서 “정치개혁에서 개헌보다 중요한 건 선거제도의 개혁”이라며 “개인적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정치하기 전부터 선호해왔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어느 때보다 선거제도 개혁의 실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 후보도 25일 토론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했던 위성정당 창당을 거듭 사과했다. 안 후보가 “(민주당의 정치개혁안이) 과연 의원총회에서 통과할 것인가가 키다. 진정성이 있다면 의총에서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 후보는 의총 통과를 약속하며 적극성을 보였다. 이날 울산 남구 롯데백화점 앞 유세에선 “통합의 정부 꼭 만들겠다. (정치개혁 진정성) 못 믿겠다고 하니까 의총 하고 빨리 입법 처리해서 1년 안에 정리해버리자”며 실천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민주당도 이날 저녁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위성정당으로 선거개혁을 실종시킨 ‘승자독식 정치’, 우리 잘못에는 눈감는 ‘내로남불 정치’, 민생 현실과 동떨어진 ‘소모적 대결 정치’, 민주당이 먼저 반성한다”며 “‘승자독식 국회’ 대신 ‘국민통합 국회’로 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절박한 정치개혁 과제를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반드시 실천할 것을, 국민 앞에서 엄숙하게 결의하고 약속드린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서복경 대표는 “당 대표가 정치개혁안을 발표하고 후보가 이를 공식화한 것은 지도부의 의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라며 “(개별 의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의총에서 당론으로 정해지면 당 차원의 주요 결정 단위의 선택은 다 끝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비례성 강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비례대표를 늘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려면 의원정수를 늘리거나 지역구 의석을 줄여야 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정치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의석수를 늘리지 않고 연동형 비례제를 어떻게 만족시키나.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고 말하며 의원정수 확대 가능성을 열어놓았지만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강하다. 지역구 의석 축소는 현역 의원의 반발을 뚫어야 한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의원 정수 확대를 약속하면 대선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선거 이후 선거제도 개혁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면 의원수 확대는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병근 조선대 교수는 “한국 정치의 미래에 관한 주요 의제를 집권여당이 주도적으로 제안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하려면 의원수 증원 방안이나 비례대표의 비중을 어떻게 둘 건지가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울산/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