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지난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사태 때보다 파급 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2014년 크림 사태와 비교할 때 지금이 더 엄중한 상황이냐’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을 받고 “유럽 전체의 에너지와 가스 공급 등 여러 부분에서 이미 잠재적 위험성이 제기돼왔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큰 문제가 있지 않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어 “러시아의 경우 특히 유럽과의 경제적 의미, 에너지 공급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고 우려했다.

문 장관은 또 필요할 경우, 오는 4월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처를 연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장관은 ‘원유 가격의 단기적 폭등에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느냐’는 황운하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미 국제유가가 작년부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일차적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장관은 “겨울철이 지나면 완화될 것으로 보고 기간(오는 4월 종료 예정)을 잡았는데, 최근 돌발 변수가 일어나서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하고, 추가적인 방안도 필요하다면 정부 내에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유가는 100% 가까이 외국에서 수입하는 입장에서 국제유가에 연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축 재고를 갖고 안정적인 장기계약 등을 통해 현재로선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요소수 파동처럼 규모가 작지만, 국내 공급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우크라이나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네온, 크립톤, 크세논 등 반도체 희귀 가스에 대해 업계에는 재고 확대 등 선제 조치로 단기 수급 영향이 제한적이란 의견이 있다”면서도 “사태가 장기화하면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그러면서 “조기경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크립톤, 크세논 등도 석 달 이상 재고를 비축하고 수입 다변화 부분에서는 차질 없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의힘에선 지난 24일 강원 원주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구 반대편에 우리와 아무 관계도 없는 그 나라(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는데 이 때문에 우리 주가가 떨어진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공세를 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문 장관을 향해 “장관님도 이 사태를 남의 나라 일로 보느냐”고 묻자, 문 장관은 “지구촌 전체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볼 때,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