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는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강원 지역 청년 20명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정책 공약 질의 8개를 추렸다. 지난 8일 질의서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보내 답변을 받았다. 이 지면에는 핵심만 추려 담고, 전문은 별도 페이지에 싣는다.

―<한겨레>가 만난 지역 청년들은 지역에 일자리의 절대량도, 질 좋은 일자리도 적다고 호소했다.

이재명 “지역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또는 국내 복귀 기업에 규제 특례, 조세 혜택을 제공하고, 국가미래전략산업 중심의 ‘케이(K)-혁신밸리’를 지역에 배치하겠다. 기업의 도시개발 자율권을 강화하는 기업도시 2.0 프로젝트를 시행하겠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을 10개 이상 추가 발굴하고 50조원 투자를 견인하겠다.”

윤석열 “전국에 지역특화형 ‘청년도약 베이스캠프’를 설치해 원하는 모든 청년에게 진로 탐색·취업·창업 등 직업역량 지원, 노동·세무 상담 등 생활역량 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지역 맞춤형 청년 멘토링단’을 운영하겠다. ‘청년 일 경험 우수기업’을 인증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

심상정 “그린경제에서 길을 찾고자 한다.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구조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배터리 산업의 고도화와 산업화는 필수적이다. 이런 산업이 지역에 유치되면 일자리도 늘고 인구의 유입이 뒤따르게 된다.”

안철수 “중앙정부의 ‘재정’과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해 지방정부가 주체적으로 민간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메가시티 등 5+2 광역경제권(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 강원특별경제권, 제주특별경제권으로 나누는 방안) 중심으로 수도권에 버금가는 새로운 중심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지역에 사는 청년들은 다양한 일자리 정보마저 접근이 제한적이라고 호소했다.

이재명 “임기 내 청년고용률 5% 향상 달성을 목표로 지원하겠다. 교육·취업을 포기한 청년(NEET)을 직접 찾아내고, 일대일 전문가 멘토,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실업자나 노동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 청년 지원을 현재의 2배 수준인 1조4천억원으로 증액하겠다.”

윤석열 “‘국가일자리정보’, ‘지역일자리정보’ 등을 제공하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포털사이트를 개선해 청년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하겠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민간·공공의 합동채용설명회 등을 정부 플랫폼에서 제공하겠다.”

심상정 “지역 청년들이 호소하는 건 ‘일 경험의 기회 부족’이라고 생각된다. 청년 일자리 정책의 대표 공약으로 ‘국가 일자리보장제’를 제안한다. 일자리보장제는 원하는 모든 청년에게 생활임금과 사회보험, 이직 준비와 교육을 제공하는 일자리를 국가가 제공하는 제도다.”

안철수 “지방정부와 지역 대학이 연계해 지역의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지역 인재에는 좋은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협력 프로세스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

―수도권의 대기업 본사나 대학, 아이티(IT) 기업 본사의 지역 이주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이재명 “지방대학 정책을 교육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하겠다. 지방대학에 임기 내 4조원을 투입할 것이다. 아이티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법인세와 가업 상속세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윤석열 “기업 본사의 인위적인 이전보다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투자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중원 신산업 벨트’와 같이 지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신산업 분야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 연계성을 강화해 최첨단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

심상정 “예외없는 규제 적용과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이 우선돼야 한다. 수도권공장총량제를 엄격히 적용해 수도권에 추가적인 공장 증설이 가능하지 않도록 해서 비수도권에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

안철수 “부가세·소득세·법인세 등 기존의 국세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해서 나누는 ‘차등 공동세’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민간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마무리하기로 했다가 하지 못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지역별 구체적인 공약을 알려달라.

이재명 “수도권에 있는 공기업과 공공기관 200여곳 모두를 지방으로 이전해 혁신도시를 완성하겠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시에는 혁신도시 연계, 문화·교통 편의 향상, 보육·의료여건 개선, 스마트 라이프 구현, 주택문제 해결, 종합병원 신설·이전 지원, 기반 시설 설치비(진입도로 건설) 국고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윤석열 “2005년부터 시행된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성과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혁신도시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교통망과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확충하고 교육·의료 여건을 개선해 이전기관의 구성원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상정 “수도권에 남아 있을 필요가 없는 공공기관은 모두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이 제1원칙이다. 또한 1차 이전과 달리 신도시 개발 방식을 지양하고, 원도심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도시재생 방식을 적극 추진하겠다. 아울러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은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니, 이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률을 30%에서 50%로 상향하겠다.”

안철수 “공공기관의 기계적 이전에는 반대한다. 지방에 필요한 것은 공공기관 이전보다 기업의 이전을 통한 시너지 창출과 경제 발전이다.”

―지역 귀농·귀촌 혹은 창업 청년들은 주거와 의료, 교통, 교육 인프라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이재명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기간과 대상자를 늘리겠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선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하니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을 구상하고 있다.”

윤석열 “청년농에게 간척지 등 대규모 공공농지를 우선 배정하고, 농촌뉴타운 조성 사업 등을 통해 공공주택을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요양서비스 관련 인력 양성과 기반 조성으로 지역발전 부대 효과를 창출하겠다.”

심상정 “서울대의 지방 이전이 아닌 10개의 서울대를 만들겠다. 공공주택 20%를 실현해 지역 거주 청년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아울러 보증금 제로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무이자 대출 지원, 독립 월세 청년 중 중위소득 150% 이하에 월 20만원 3년간 지급 등의 지원책을 펴겠다.”

안철수 “지자체별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신설하고,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하며,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놓인 대학을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와 같이 평생 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 교통 인프라 확충을 적극 지원하겠다.”

―특히 지역의 의료 인프라 부족이 심각하다. 지역의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이재명 “필요한 지역에 우수한 공공병원 신축과 증축을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신설과 지방 의대 신설, 필수진료과목 국가책임제, 지역 필수 의료수가 가산제, 지역의사제, 지역 간호사제, 공공임상교수제 등을 도입하겠다.”

윤석열 “지역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해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등은 지역 국립대병원이 평상시에 확보해 운영하겠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지역별 특성을 더 반영하도록 개정하겠다.”

심상정 “70개 중진료권마다 5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책임의료기관)을 설치하겠다. 응급에서부터 중증환자 치료, 재활에 이르기까지 단일 공공병원에서 충족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감염병 대응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내에서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안철수 “지방에 공공의료기관을 추가로 설립하고, 첨단 장비와 시설을 대폭 확충할 것이며 지역에 상주하는 의료진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지역 청년들은 문화 행사가 수도권에 몰려 있어 소외를 느낀다고 호소한다.

이재명 “시군구에 하나 이상의 작은 미술관과 작은 영화관을 설치하겠다. 전국 3501개 읍면동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청년마을예술가의 국가 고용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겠다. 지역 문예회관의 작품 제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예술인 직접 고용으로 지역 청년예술인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윤석열 “모든 지자체에 박물관·미술관·복합문화센터를 균형적으로 설립하도록 지원하겠다. 국립문화시설의 지역 분관 설립, 우수 콘텐츠의 지방 이관·임대, 지역 거점 문화예술단체의 집중 지원으로 문화 격차를 해소하겠다. 문화누리카드 금액을 현행 1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

심상정 “비수도권 읍면동 단위를 대상으로 유휴공간과 폐시설에 작은 전시관, 도서관, 문화예술 교육시설 등 기반시설과 예술인 창작공간을 조성하고, 예술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서 동네별 문화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

안철수 “영화관이 없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작은 영화관, 미디어센터 확충을 목표로 하겠다.”

―권역별 메가시티에 대한 후보의 견해는 무엇인가?

이재명 “5극 3특(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수도권 등 5개 메가시티와 새만금·전북특별도, 강원평화특별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3개 특별도) 체제, 남부 수도권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다. 남부 수도권은 독립도시국가에 준하는 혁신 거점도시인 ‘신산업 특화수도’를 2곳 이상 조성할 것이다.”

윤석열 “부산·울산·경남이 메가시티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 군산·김제·부안을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해 새만금의 발전을 추동할 것이다.”

심상정 “메가시티 전략은 비수도권의 양극 발전(비메가시티와 메가시티 간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다극화 전략으로 균형발전을 꾀하도록 하겠다.”

안철수 “17개 시도를 5대 광역경제권, 인구 500만 규모의 메가시티로 개편을 추진하겠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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