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 당선 직후 추진해야 할 최우선 부동산 정책으로 각각 ‘공급 확대’와 ‘규제 철폐’를 꼽았다.

3일 저녁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KBS) 공개홀에서 열린 ‘2022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손볼 부동산 정책은 무엇이냐’는 공통 질문이 제시되자, 이 후보는 “대대적인 공급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 집을 사는 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임대차 3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자가보유율(61%)을 임기 말까지 80%까지 올리겠다”고 말했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땅과 집으로 돈 버는 시대를 끝내겠다는 합의가 필요하다.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공급 정책을 중심에 두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 중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한 대목에서는 윤 후보의 청년주택 정책 등에 대한 나머지 세 후보의 협공이 눈에 띄었다. 심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청년 원가주택 공약에서 80% 원가를 장기 저리로 갚게 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에 24평 아파트를 원가 공급을 하면 아무리 못해도 6억”이라며 “20년 동안 2%로 저리로 해도 한달에 250만원을 내야 한다. (혜택이) 금수저 청년들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후보는 “청년 원가주택은 수도권 광역도시철도가 연계된 신도시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집을 살 수 있는, 자산 축적을 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심 후보는 “집값 폭등이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것은 전형적인 건설업자 논리”라며 “25억원 주택에 사는 사람이 50만원의 종부세를 내는 걸 (윤 후보가) 폭탄이라고 이야기하니 제가 다 부끄럽다”고 거듭 공세를 폈다. 반면 윤 후보는 “종부세를 재산세와 합쳐 합당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고는 윤 후보와 이 후보가 팽팽하게 맞섰다. 이 후보가 윤 후보를 향해 “35조원 추경을 하자면서 ‘다른 예산 확정된 것을 깎아서 하라’고 말하면 옳지 않다”고 비판하자, 윤 후보는 “제가 처음에 50조원을 지난 9월에 내놓을 때는 정확한 근거와 사용처를 정해서 내놓았다. 당시 이 후보와 민주당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지원하시겠다고 따라오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일자리·성장’ 관련 토론 시간엔 윤 후보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찬성 입장에 대해 안 후보가 강하게 맞서며 ‘보수 본색’을 드러냈다. 안 후보는 “제일 걱정되는 시나리오는 기업들이 민주노총에 지배를 당해서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고, 윤 후보는 “공공기관은 국민 것”이라며 “대표적으로 한국수력원자력에 노동이사제가 있다고 하면 월성원전이 경제성 평가 조작으로 쉽게 문 닫지 않았을 것이다. 민간 분야로 넘어가는 것은 완전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어 “우리나라 이사회가 결국 기업 오너의 뜻을 따르다 보니 사외이사 (제도가) 좋지만 효과를 못 보고 있어 국민이 주인인 공공기관부터 (노동이사제를) 해보는 것”이라며 “저는 이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거듭 말했다. 김미나 mina@hani.co.kr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