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청년 3대 공정정책’으로 사시(사법시험)부활·정시확대·공정채용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기회가 없는 삶, 희망이 없는 미래 속에 청년들은 차별과 희생을 강요당하고 편을 갈라 전쟁을 치르며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보내고 있다”며 “청년들 간의 지역갈등, 젠더 갈등을 없애야 한다. 청년 문제 해결이 모든 문제 해결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밝혔다. 이어 “이 모든 문제가 넘치는 기회를 누리면서도 불공정을 방치하여 양극화와 저성장, 기회부족을 초래한 우리 기성세대와 정치의 책임”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청년을 위한 3대 공정정책으로 계층이동 사다리를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이날 밝힌 ‘청년 3대 공공정책’은 △사시 일부 부활 △대입 정시 비율 조정 △공정채용 확대다. 그는 “사시를 일부 부활하겠다”며 “로스쿨에 병행해 예외적으로 학력 제한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30일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도 “왜 꼭 중소 로스쿨 나온 사람에게만 자격을 주는가. 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다”며 사시 일부 부활을 주장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정시확대’와 관련해 “정시와 수시 어느 것도 완전하지 않다. 입시방식이 과편향되면 제도 불신의 원인이 된다”며 “수시 비중이 과도한 학교 학과는 정시 비중을 충분히 늘리겠다. 수시전형 공정성 점검기구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채용’ 확대를 위해선 학력, 출신, 성별, 신체조건, 가족관계 등을 이력서에 기재할 수 없도록 하는 공정채용제도를 공공 영역부터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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