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8일 한미동맹 강화와 대중국 3불정책 폐기를 약속하는 등 ‘우클릭’한 외교·안보 정책을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차기 행정부는 냉철한 상황 판단에 기반해 책임 있는 외교 정책 기조를 빠르게 확립해야 한다. 자주, 실용, 평화에 기반한 책임외교를 하겠다”며 이같은 구상을 내놓았다.

안 후보는 남북관계 정책 기조를 ‘핵과 전쟁 없는 한반도’ ‘함께 사는 남북’이라고 제시하면서 “안철수 행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한미동맹의 대비태세를 강화하여 억지력을 강화하고, 북한 핵 위협에 대항하는 ‘한미 핵 공유협정’ 체결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 외교 안보 정책의 기본 축이다. 양국 신뢰와 믿음을 회복하는 발판을 만들겠다”고 했다. 다만,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을 완전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양국 동맹을 확인하고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양국 의지를 재확인한 부분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종전선언에 대해선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그는 “(종전선언이) 비핵화 과정 중에 한 과정이 될 수는 있지만, 먼저 종전선언을 해줄 테니 비핵화 협상을 하자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접근방식”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실제로 행동에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절대로 먼저 종전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안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취한 대중국 3불 정책과 관련해 ”비합리적인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엄과 자주성을 해치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며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3불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의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추가 배치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일 3국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고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체계(MD)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을 일컫는다. 안 후보는 대일외교와 관련해선 ‘김대중-오부치 성명’ 정신에 기반한 한-일관계 복원 등을 공약했다.

안 후보는 또 과학기술 경제외교에 대해서는 △외교부를 외교통상부로 개편하고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외교·안보 융합전략 컨트롤타워인 ‘국가과학기술안보위원회’를 설치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