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주 4개 여론조사기관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45%를 기록했다. 1주일 전보다 1%포인트 올랐다. 한국갤럽 조사에선 41%다. 퇴임을 100일 남짓 앞둔 대통령 지지율로는 유례없이 높은 수치다. 비슷한 시기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한국갤럽 자료)을 보면 노태우 12%, 김영삼 8%, 김대중 28%, 노무현 27%, 이명박 23%였다. 특히 대선 국면인데도 현직 대통령 지지율이 여야 유력 후보를 뛰어넘는 건 이례적이다.

그런데 높은 대통령 지지율 만큼이나 정권교체 여론 또한 거세다.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정권교체’ 응답은 56%로 ’정권유지’ 응답(36.7%)을 크게 앞섰다. 높은 정권교체 여론이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떠받치는 강력한 기반이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높은 대통령 지지율과 강력한 정권교체 여론 사이의 괴리 또는 불일치를 어떻게 봐야 할까. 임기 말 대통령 지지율이 이례적으로 높은 배경과 정권교체 여론과의 괴리 현상을 청와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철희 정무수석을 19일 만나 물었다.

―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매우 높습니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40%를 넘고 있는데요, 임기 말인데도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역대 대통령을 어렵게 했던 친인척 스캔들이나 측근의 부패 게이트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권력 남용도 없고, 그러니까 과거 대통령들에게서 익숙하게 보였던 임기 말의 모습이 지금 대통령에겐 없다, 저는 그게 확연하게 다른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문 대통령이 대통령이란 자리를 갖고서 권력을 누리겠다, 이런 생각 없이 또박 또박 일에 매진하는 스타일입니다. 요즘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참모 회의를 합니다. 누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일하는 대통령의 모습, 이것을 국민이 평가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걸 대통령직의 정상화라 부를 수 있을텐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큰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불호를 떠나 문 대통령이 보여준 위기극복의 리더십은 제대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제가 ‘문전박대’라는 말을 쓴 적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전례 없이 박수 받고 떠나는 대통령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대통령이 누구든 퇴임할 즈음에 고개 숙이고 떠나는 전례가 깨지면 좋겠습니다. 이젠 우리도 그런 대통령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한 이후 모든 대통령이 임기 말엔, 특히 여야 대선후보가 뽑힌 뒤엔 레임덕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그 얘기는 문재인 정부는 레임덕이 없을 거란 뜻입니까?

“레임덕은 사실 자연스러운 거라고 봐요. 너무 일찍 와도 안 되지만 아예 없어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이라는 게 한쪽은 서서히 물러가고 새로운 쪽이 그걸 자연스럽게 대체하는 게 민주주의의 법칙이잖아요. 다만 대통령께서 ‘우리 정부는 말년이 없다’고 말하시는 건, 퇴임 전날까지 코로나 위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연스러운 레임덕조차도 허용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니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교체’ 여론이 훨씬 높습니다. 정권교체 여론과 대통령 지지율의 괴리 또는 불일치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높은데 왜 주변에선 문재인 정부 잘못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훨씬 많이 들리는 겁니까?

“모순이라기보다는 양가적 감정의 표출로 받아들입니다. 대체로 잘하지만 더 나아지면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정치가 너무 양극화되면서 생겨난 폐해입니다. ‘닥치고 반대’가 뉴노멀이 된거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우리 정치·사회가 매우 거칠어지고 양극화되며 대치도 가팔라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완화하지 못하고 왜 더 심각해지도록 방치했냐고 하면, 당연히 뼈아프게 들어야 합니다. 다만 저는 정치인들도 각자 제 몫의 책임감을 느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는 한두 사람의 잘잘못으로 좋아지거나 나빠지지 않으니까요.”

‘정치 양극화 심각’ 비판 뼈아파…대통령 신년사 ‘통합’ 강조
박 전 대통령 사면 ‘매듭 풀고 가자’ ‘통합에 도움’ 생각 작용한듯

― 문 대통령은 왜 정치적 갈등을 조금이라도 완화하지 못한 겁니까? 문 대통령도 협치를 여러번 강조하셨고, 그래서 여야 지도부와 청와대에서 국정협의체까지 만든다는 합의문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실천이 됐거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대통령인들 왜 협치를 해보지 않으려고 했겠습니까,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성공적으로 가동하기도 했고, 야권의 전·현직 국회의원들한테 입각을 제의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상당한 의지를 갖고 통 크게 제안했는데, 아쉽게도 잘 안됐어요. (야당 국회의원들이) 쉽게 결심을 못하더라구요. 상대방과 협력하면 변절자가 되는 터이니 그 분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처럼 불신과 갈등이 구조화되어 있다 보니 그게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해소될 거 같지는 않아요. 대통령이 좀 더 노력했어야 한다는 지적은 당연하고 옳습니다만, 대통령 손가락질 하는 걸로만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잖아요.”

― 연령별·성별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매우 의미 있는 특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0대가 가장 공고한, 흔들리지 않는 지지층이고 20·30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지지율이 훨씬 높은 게 눈에 띕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이 의미하는 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세대를 갖고서 지지층을 분석하는 게 그렇게 유효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40대가 왜 그런지는 이해가 됩니다. 40대는 체험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삶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이겠죠. 지금 20·30대가 보여주는 정서는 그만큼 기회는 줄어들고, 경쟁은 심해진 탓이라고 봅니다. 20대 남성은 여성과의 경쟁에서 부당하게 손해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남성 입장에선 과거에 비해 기회가 줄어든 것이니 그 불만이 이해되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여성이 여전히 약자잖아요. 이건 숱한 통계로 확인되고 있는 팩트입니다. 그러니 그들도 여유가 없기는 마찬가지에요. 저는 지금의 남녀 갈등이 일종의 ‘을 대 을 ’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의 본질을 짚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경쟁 구도를 부추기고 남녀 간 갈등을 오히려 조장하는 프레임, 나쁜 정치에 맞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남 -이대녀 싸움 붙여서 어느 쪽을 편들면 젊은이들이 겪는 삶의 문제가 과연 해결될까요? 다음 선거를 생각하는 정치꾼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정치가가 필요합니다.”

― 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었으면 한다. 다시 통합하고 더욱 포용하며 미래로 함께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의 7대 종교 지도자 오찬에서도 분열 치유와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대선 시기에 현직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저는 상당히 의미 있게 받아들였는데요, 이 발언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겁니까?

“대통령께서도 대선을 두 번이나 치르셨잖아요, 그 경험에서 느낀 바를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대선이란 게 한 표라도 더 얻어야 이기는 게임이니까 여야 후보들이 경선에선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본선에선 시대 과제에 대한 해법에서 대체로 수렴이 돼 간다는 거예요. 선거과정이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엔 그런 합의를 모색하는 과정이 사라져버리는 거 같으니까, 국정을 운영해본 사람으로서 그게 걱정스럽고 좀 더 절실하게 와 닿으시는 것 같아요.”

― 문 대통령은 종교지도자 오찬에서 국민통합에 관해 ‘저 역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임기중의 어떤 정책이나 인사 또는 정부의 모습이 국민 통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본인의 솔직한 속내를 표현하신 겁니다. 그냥 겸양의 발로가 아니라 실제로 대통령께서 매우 아쉬워하는 대목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는 건 오해를 낳을 수 있어서 적절치 않은 거 같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언뜻언뜻 ‘그때 그러지 않았어도 될 일인데…’라는 진한 아쉬움 같은 소회가 느껴지더라고요.”

― 야당과 협치가 잘 안됐다고 보면, 그건 상황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둘 다겠죠. 서로 간에 불신의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니까 여야가 합의문까지 쓰고도 잘 안됐죠. 저도 여러 차례 노력했지만 참 쉽지 않더군요. 제가 지난해 4.7 보궐선거 직후인 4월17일부터 (청와대 정무수석)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 문 대통령이 청와대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어요. 분위기가 아주 좋았죠. 이게 언론에는 신임 정무수석의 아이디어라고 보도됐는데, 사실은 대통령 아이디어였습니다. 대통령이 주도한 협치 노력의 일환이었던 건데 대통령이 신임 정무수석이 빨리 자리 잡도록 배려해주신 겁니다. 청와대가 협치 노력을 더 했어야 한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 제도적 개선, 곧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는 식의 개헌 등이 이뤄져야 협치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하나의 아이디어는 되겠죠. 하지만 협치가 그렇게 바꾸면 다 술술 풀리는 문제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도 있죠. 정치인들이 제도를 바꿔야, 개헌을 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데, 필요하면 바꿀 건 바꿔야죠. 하지만 늘 제도 탓만 하는 것은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무능의 책임을 제도 탓으로 돌리려는 ‘무능의 알리바이’라고 봅니다. 제도 개혁은 그것대로 추진하되 정치인들이 ‘기승전제도’ 탓만 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건 하면 좋겠습니다.”

― 지난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격 사면에 많은 국민이 놀랐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홀로 사면을 결단했다고 언론에선 보도했는데, 실제로 그랬습니까? 어느 신문에선 ‘이철희 수석과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미리 사면 문제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던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까?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종교계를 비롯해 각계에서 전직 대통령, 특히 박 전 대통령 사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광범위하게 요청이 들어오면 대통령으로선 고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대선 주자라고 하는 분들을 여야 막론하고 거의 다 만났고, 정당 대표들의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송영길 대표와도 그때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수렴된 의견들과 함께 민심에 대해서도 보고드렸습니다. 그때부터는 오직 대통령의 결단만 남아 있었던 거죠. 이번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구나 하는 느낌은 받았지만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저도 분명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이건 대통령 특유의 스타일인데, 이 분(문 대통령)은 ‘그런 짐은 나눠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과거 같으면 정치적 부담이 있는 결정은 당에서 먼저 분위기를 잡고 청와대는 그걸 받아서 수용하는 식으로 갈 수도 있을텐데, 문 대통령은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닌 거죠.”

― 광복절 때 사면할 수 있었는데 그때 하지 않고 연말에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 건데요, 4개월 사이에 무엇이 문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까?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가 컸던 걸까요?

“건강 문제도 영향을 주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하나의 매듭을 풀고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신 게 더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엔 진짜 막판까지 고심을 하셨거든요. 이게 신년사 내용하고도 연결되는 건데, 대선 과정을 보시면서 국민통합이란 게 우리 앞에 놓인 과제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셨고 그게 사면에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사면을 하면 그래도 통합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코로나로 우리 국민이 많이 지쳐 있는데 지난 시대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털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는 마음에서 결단하신 걸로 헤아리고 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중에 가장 유명한 대목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공정과 정의’ 문제로 문재인 정부가 젊은 세대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정·정의’와 젊은 세대의 ‘공정·정의’는 왜 어긋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정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자주 거론하시는 사례가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전환 문제입니다. ‘공정과 정의’ 가치에 대한 이해가 많이 달라진 걸 보여주는 계기였습니다. 약간 거칠게 대변하자면 대통령이나 저희 세대가 추구했던 공정이란 건 내용적 공정,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더라도 승자와 패자 간에 격차가 크면 안 된다, 그게 공정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는 왜 아무 근거도 없이 패자를 승자와 동일하게 만들어 버리냐 하는 절차의 측면에서 공정을 보는 거 같아요.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대통령도 젊은 세대의 ‘공정 인식’을 분명하게 체감하신 거고, 그런 게 대학입시에서 정시 비중을 높이는 정책으로 반영됐다고 들었습니다. 공정에 대한 세대 간의 다른 생각을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리고 하는 이분법으로 재단하지 말고, 서로 긍정하고 존중하면서 차분하게 풀어갔으면 합니다. 갈등을 제어하면서 토론과 공감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가야죠. 문재인 정부의 아픈 경험들이 정치적으로만 소비되지 말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데 유용한 소재로 쓰였으면 하는 게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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