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는 4월로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백지화 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윤 후보는 또 이념에 경도된 문재인 정부 전력공급 계획이 전기료 인상을 불렀다며 “탈원전·태양광 비리를 조사하겠다”고 했다.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로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가 최근 대선 직후인 오는 4월에 전기요금 10.6% 인상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졸속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가 쌓인 책임을 회피하고 대선 이후로 가격 인상의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급감했는데 전기요금 부담까지 짊어지게 된다”며 “과학에 기반한 전력공급 체계를 무너뜨린 탈원전과 태양광 비위도 조사해 문제점을 밝히고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전기요금 인상을 부각시키며 이를 탈원전 정책 탓으로 돌리며 문재인 정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달 28일에도 페이스북에 “공과금을 인상해야 하는데 굳이 대선 전에 올리지 않고, 대선이 끝나자마자 올리겠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며 “문재인 정부, ‘참 나쁜’ 정부다. 민주당, ‘참 나쁜’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에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주최 대선 후보 초청 대토론회’에 참석해 분권형 책임장관제와 청와대 규모 축소를 뼈대로 하는 차기 정부 구상안을 밝혔다. 윤 후보는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청와대는 정부 조직 전반이 제대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시스템만 관리하고,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적, 범국가적 사안들을 집중 기획·조정·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정권이 바뀌면 주요 정책을 집행했던 공무원이 적폐로 몰려 처벌받는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어떤 방식으로 실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정치 진영에 대해 아부와 충성을 해서 그야말로 출세를 도모하는 사람에 대해 새 정부가 들어와 그 비위를 찾아 감찰을 하는 건 정상적인 과정이다. 그런 사람은 솎아내야 하고 정치적 중립 보장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치 보복’과 ‘비위 수사’는 분리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다. 단,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적폐청산 수사 과정에서 직권남용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바람에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차단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윤 후보는 “저는 헌법 가치를 침해하는 직권남용 행위인 사찰, 선거개입 이런 것들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했다. 통상적인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 건 재량범위로 해서, 처리하지는 않았다”며 “기업에 대한 공무원의 행정지도는 직권남용 소지가 많아 (공무원들이) 처벌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바꿔져야 하고, 고쳐져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