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병석 국회의장이 6일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가 제안한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4선 금지’에 대해 “원론적으로 합리적이진 않지만 검토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화상으로 진행된 새해 언론간담회에서 “(3선 연임 초과 제한은) 원론적으로 따지면 합리적이지 않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려하면 검토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현역 의원의 기득권과 프리미엄으로 계속 의석을 갖는 것이 한국적 특성이라면 그것에 대한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면서도 “세계적으로 지역구 연임을 금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한국적 상황을 고려해 검토할 수는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위헌 논란 등을 살펴가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의장은 이 후보가 제기한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에 대해선 ‘소신 발언’이 제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면책특권은 대단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익 관점에서 소신껏 발언한 것에 대해 권력과 외부기관의 법적 제재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양심과 법률, 국민의 뜻에 따라 소신껏 의정활동 하는 것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선 후보 토론회에 대해선 검증 등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대선 후보 두 분은 0선 후보”라며 “국민들 속에 자기를 드러내놓고 상대방으로부터 언론의 검증 받지 않은 분들이다. (이들이) 현상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토론을 통해 국민에게 내놓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1년 반 동안의 임기 동안 개헌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온 박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개헌의 필요성과 함께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대선 직후엔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여야 대선후보들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혀 국민의 판단을 받기 바란다.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는 토대를 확실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단계적인 개헌도 한 방법이다. 개헌 논의를 밀도 있게 추진하면, 올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합의된 부분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며 “권력구조 등 민감한 문제는 또 논의해서 2년 후 총선에서 동시투표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선 “갈등을 궁극적으로 해소하려면 소수의 목소리, 나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국정에 반영되고 의회에서 거론될 수 있도록 표를 얻은 만큼의 의석 구도 분포가 필요하다”며 “반드시 선거 제도가 개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