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전력은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전기요금 합리화 정책과 연료비 연동제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재명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기요금 합리화는 중요한 접근방식이다. 이를 위해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 원가가 공정하게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전기요금이 물가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시기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기후위기대응 과정에서 석탄화력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로서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지만,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원료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대전환을 조기 추진하면 전기요금 인상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윤석열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이를 요금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현 정부는 요금인상에 대한 국민 반발을 의식해 요금을 동결해 한전의 부채가 지난 4년간 27조원이나 늘어나 부채율이 187%나 되도록 방관했다. 이런 한전의 부실은 차기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차기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 또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되어 불공정한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이에 우선 국민부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전기요금 인상을 전제하지 않은 에너지 전환(탈원전)은 성립하지 않는다. 만일 에너지 전환을 지지하는 측의 주장대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급속히 하락해 원자력 보다 싸진다면 굳이 국민부담 최소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향후 에너지 발전 비중이 늘어날수록 ESS 같은 에너지 저장장치와 송전선 확충 비용이 크게 늘어나기에 발전 비용은 하락할 수가 없다. 그렇기에 국민부담 최소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이는 탈원전을 포기하고 저비용 발전원인 원자력 발전량을 일정 수준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 탈원전 하에서 누적된 한전적자와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게 추진되면 에너지 취약계층의 상대적 부담은 더 늘어나고 신규 취약계층도 발생한다. 이런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은 한전의 비용이 아닌 정부 지원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한전의 부실이 더욱 심화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부담은 결국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면서도 이런 국민 부담을 줄이려면 결국 전기요금을 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이 역시 저비용 발전원의 확대가 답이다. 발전단가가 제일 낮은 원자력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연 2500kWh(월 200 kWh) 정도의 전력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게 정부의 큰 재정 부담없이 가능해 질 수 있다.”

심상정 “현재 전기요금 책정 방식은 실제 전기를 생산하는 가격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있다. 한전의 전기요금 책정과 산업부 전기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물가 관리와 정치적인 부분이 매번 개입되었고, 그 결과 한국전력은 적자와 흑자를 매번 오고갔다. 이에 십수년전부터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통해 실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연료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그동안 반영되지 않다가 최근에야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국외 연료비 급등에도 불구하고 연료비가 반영되지 않는 등 연료비 연동제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연료비를 비롯한 전기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것은 마치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공기업 한전이 적자를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은 정책이다. 더구나 핵발전소 폐쇄 비용, 고준위핵폐기물 처분비용, 미세먼지 등 환경비용 등이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 전기요금의 원가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생각할 때, 전기요금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제대로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 연료비 연동제와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한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함께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안철수 “효율적인 전기사용을 위한 요금 체계를 개편하겠다. ‘발전비용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발전원가를 재산정하고, 상대가격 조정으로 에너지 믹스를 합리화하겠다.”

—국가 홍수대책, 폭염 피해 예측과 대비 매뉴얼 정비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알려달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취약계층 보호관리와 폭염 피해예방 홍보를 위해 ‘경기도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해 운영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019년 폭염환자는 64.2% 감소했고, ‘온열질환’ 사망자가 2018년 5명에서 2019년에는 0명으로 만든 경험이 있다. 예측 시스템 관련해서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범정부 위기(자연재해·재난) 예측 시스템을 구축해, 국가 위험 예지력 강화하겠다. 현재 재난 정보를 수집·지원하는 정부의 체계에서 재난유형별 위험인자의 발생계통을 빅데이터 분석해 주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측하고 제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다.

윤석열 “기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 영향은 피할 수 없고,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위기 현상이 전세계적으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홍수 등 재난관리를 과학화·체계화하고 변화하는 기후에 대응할 수 있게 제방·배수시설 등 인프라를 전면적으로 보강하겠다. 해수면 상승, 홍수 증가 등에 대비한 기후변화 취약지역 건축기준 변경 등 관련 법령과 규정을 정비하겠다.”

심상정 “기후위기가 심해짐에 따라 과거 홍수와 폭염의 강도와 빈도가 더욱 심각해져가고 있다. 따라서 국가 홍수, 폭염 뿐만 아니라, 가뭄, 혹한, 산불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 방안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동안 국가홍수위험지도 등이 작성되어 있었음에도 민간에 공개되지 않거나 폭염 피해에 대비한 야외노동자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지금보다 강화된 재난 대책은 무엇보다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이를 바탕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자체 차원의 매뉴얼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이 매뉴얼을 제대로 습득할 수 있는 일상적인 재난 방재 훈련이 필수적이다. 이는 풍수해 이외에도 이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복합재난, 방사능 재난, 지진, 쓰나미 등 다양한 재난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안철수 “기존의 주먹구구식 대응 방식이 아니라,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홍수·폭염 등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대비 매뉴얼을 정비하겠다. 지자체별로 실시간 자연재해 정보와 복구 경과를 알려주고 공유할 수 있는 중앙 시스템을 만들어 지역별 재난 대응능력을 높이겠다. 제설작업 현황, 예상 작업시간, 투입 자원 등과 같은, 재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 정보를 지자체별 산하단체, 교통방송, 기업, 시민단체 등과 공유하는 ‘재해대책 협업시스템’을 정비하겠다. 또한 이 정보를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지도, 내비게이션, 날씨 앱 등 상용화된 애플리케이션들과 공유해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폭설·결빙구간, 폭우·침수 구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떤 구간의 재해 복구작업이 끝나면 실시간으로 내비게이션 앱에서 해당 정보를 반영해서 새로운 운전 경로를 추천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겨울철 블랙아이스(black ice)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을 사전에 예측하고 선제적인 조처를 취하겠다. 빅데이터를 이용해 상습 결빙구간을 미리 파악하고, 그런 곳에 도로 열선 공사 등을 실시해 안전성을 높이겠다. 정확히 타겟팅된 재난 문자 발송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자신의 거주 지역과 전혀 관계없는 코로나19 안내 문자 때문에 재난 문자를 아예 차단하거나 재난 문자가 와도 무감각해져 보지 않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꼭 필요한 재난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들의 거주지,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해 재난정보 문자의 정확성을 높이겠다.”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와 산불 피해 등이 늘어나면서 소방관들이 하게 되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 소방관들의 국가공무원 전환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대규모로 소방관을 채용하고, 처우를 개선했으며, 펌프차와 구급 장비 등 소방장비를 보강했다. 또한 소방헬기에 주요 안전 장비 설치 등 아낌없는 지원을 했다.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편차가 심한 소방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대형 재난·재해 사고의 규모가 커지고, 정부 차원의 대처도 필요한 만큼 지방정부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윤석열 “아시다시피 지난해 4월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이미 이루어졌다. 최근 특정 시·도의 범위를 초월하는 대형 재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직의 국가공무원 전환은 시대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정책으로 평가한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소방직의 국가공무원 전환은 허울만 좋은 전시행정이었다는 평가가 있다. 여전히 각 지자체장이 소방사무의 예산권과 인사권을 갖고 있고, 소방관들의 인건비도 대부분 국비가 아닌 지방재정에서 지출되고 있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제도로 인해 효율적인 소방력 운용에 한계가 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효과적인 화재 진화 및 예방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들을 현대화하는 일이다. 아울러 늘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일해야 하는 소방현장투입 소방관들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시설과 장비들을 제대로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방공무원들의 가치와 명예를 중시하고 기리는 일은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한다. 당선과 즉시 이런 일들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심상정 “소방관 국가공무원 전환은 바람직하다. 나아가 소방 공무원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하고 위험근무수당, 화재진압수당 현실화가 필요하다. 또한,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직급체계를 개선하고 부족인력 확충과 교대제도 개선해야 한다. 소방전문의료기관을 만들어 소방공무원의 심리치유와 정밀건강진단도 실시해야 한다.”

안철수 “소방관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했지만, 인사·지휘·통솔권은 지자체에 그대로 두었다. 소방청 독립과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통해 재난발생시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는 ‘소방사무의 국가직화’로 소방관 처우개선과 일사불란한 대응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소방관의 인력 확충과 처우개선에도 더욱 힘쓰겠다. 노후 소방장비 교체 및 첨단 장비의 보강에 속도를 내고, 소방관의 안전에 최대한 힘쓸 것이다. 또한 공상과 순직에 대해서도 충분한 예우와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자원 재활용을 위한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를 위해 기업들의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의 변화를 끌어낼 유도책에는 어떤 게 있을까? 유럽연합 등 규제를 강화하는 외국과의 관계에서 기업을 지원할 방안으로는 어떤 게 있을지도 설명해달라.

이재명 “자원순환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적인 산업 분야이자 국민 생활과도 밀접한 문제이다. 특히 갈수록 증가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당장의 처리 문제뿐만 아니라 미세플라스틱 등 2차 오염 피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플라스틱을 덜 쓰고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소비 생활의 패러다임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 자원이용성 향상을 위해 기업에 일정 비율의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대신 사용에 따른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용도·품목별로 재질·구조를 표준화해 특히 일회용 포장재 재질을 단일화하는 등 기업은 비용을 절감하고 분리수거와 재활용 효율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아울러 친환경디자인규정(ECO Design Directive) 도입과 무라벨 제품의 생산 확대를 지원하고, 유럽·미국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전자제품 및 주요 생활용품의 수리권(Right to repair)에 대한 대응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식물 등 재생가능 자원으로 기존 화학제품을 대체하는 ‘화이트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술 알앤디(R&D) 투자 확대와 관련 대중소 기업의 상생 지원으로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겠다. 이를 보조할 플라스틱 대체 기술·상품의 개발과 소비를 지원할 법·제도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윤석열 “폐기물은 모으면 자원이 되고, 순환경제에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유럽연합(EU) 등은 자원을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순환경제로 전환하면서 자원 재활용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폐밧데리에서 희귀금속 회수 등의 자원을 재활용하는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겠다. 기업이 재활용 생산품 활용에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제품 제조 시에 순환자원을 일정비율 사용하게 하거나 저탄소 친환경 대체소재로 변경을 하게 하겠다. 또한, 유럽연합 등에서 실시 중인 제품 제조 시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 사용 규제, 플라스틱에 순환자원 사용 의무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제도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업계가 연구개발, 정보공유 등 공동 대응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하겠다.”

심상정 “자원 재활용 강화를 위해서는 단계적 규제 강화와 연구개발 및 설비 투자 지원 확대라는 두 가지 방침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유럽과 미국에서 ‘수리할 권리’가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제품을 수리할 수 있는 설계, 제조, 수리 등에 대한 제도가 정비되고 수리를 위한 부품공급, 수리사업자 지정, 사설업자 수리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이는 이후 전자제품 이외에도 자동차 및 다양한 제품으로 확대되어 무분별할 제품 폐기로 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정의당은 ‘수리할 권리법’을 이미 발의했다.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국내 업체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이뤄져 자원 재활용과 재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철수 “자원순환사회로 안정적 이행을 위한 재활용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제품 생산 단계부터 순환가치를 고려하는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제품 전 과정 물질흐름분석 기반 선진관리기법을 도입할 것이다. 한편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으로 자연 분해되는 플라스틱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비중을 늘려나가, 기업이 유럽연합 규제 속에서도 경쟁력을 갖게 하겠다.”

—쓰레기 수거 체계가 일부 민영화되면서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공공성 강화에 대해 후보의 입장은 무엇인가. 만약 공공성 강화에 동의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구상하고 계신가?

이재명 “폐기물 수거 체계의 민영화에 따라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 등 외부 영향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난 바 있다. 이런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의 책임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현재 배출량 대비 절반도 안 되는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공공선별장을 확충하고 기존 시설을 현대화하겠다는 정책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윤석열 “2018년 폐플라스틱 수거 대란과 같이 폐기물의 재활용 경제성이 하락하는 경우 수거 처리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등 민영화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수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수거해 분리해 놓아도 재활용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이다. 따라서 분리수거시설을 현대화해 분리선별을 용이하게 하고, 선별한 것을 권역별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해 안전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심상정 “쓰레기 수거 체계 민영화에 따라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불법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일부 지자체의 폐기물 업체 임금 횡령 사건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쓰레기 수집과 운반, 분류 등은 국민 생활과 밀접할 뿐더러 순환경제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쓰레기 수거 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하는 것에 동의한다. 폐기물 수집 운반을 민간에 위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직공영화하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민간위탁을 하지 못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안철수 “전국 각 권역에 공공이 폐기물 처리와 자원화 등을 주도할 수 있는 대규모 인프라가 필요하다. 설치 지역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와 보상체계도 함께 구축하고,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투명한 공개,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과 대화·협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겠다. 폐기물 관리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간영역과 상호협력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공공이 정책과 수거, 관리역할을 맡고, 재활용은 민간에 맡겨 자원화 기술개발을 촉진할 것이다.”

—환경, 시민, 인권 교육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국영수 중심의 교육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어떻게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구상을 알려달라.

이재명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새로운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실현하려는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과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 청소년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청소년기후행동이 기후 헌법소원을 제기해 생존권, 평등권, 인간답게 살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 달라고 요구한 것은 이런 청소년들의 관심과 요구의 표출이라고 생각한다. 기후위기, 환경재난, 감염병 등 지속불가능성이 높아진 시대에 지구와 인류를 위해 지속가능발전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하며 생태문명을 지향하는 생태전환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다. 우리 청소년들이 삶의 주체로서 자연과 이웃과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생태전환 교육이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입시 과목 중심의 입시 교육에서 탈피해 우리 안의 공동체, 지구적 위기, 미래사회로의 공정한 전환에 대해 더 관심을 갖도록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아울러 지역사회에서 배우는 현장참여교육도 강화하겠다.”

윤석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전기를 아껴 쓰고, 식습관을 바꾸고, 녹색제품을 구매하며, 유권자로서 기후변화 정책을 요구하는 등 다양하다. 또한, 폭염·한파 등 변화된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 날씨 정보를 활용하고, 행동 계획을 변경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때로는 불편하고 더 고비용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환경가치를 중시하지 않으면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해 환경정의가 구현된 나라를 만드는 일에 개개인이 능동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 체험·토론 중심의 환경교육과정을 만들겠다.”

심상정 “지적에 백분 공감한다. 학교교육의 핵심 설계도는 교육과정이니, 교육과정 개정부터 필요하다. 마침 다음 교육과정(2022 개정 교육과정)이 마련되는 중이고, 정부는 생태전환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전 교과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점은 높게 평가한다. 생태, 시민, 인권, 노동인권 등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 가치에 해당하며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들이므로 모든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반영하여 우리 자녀들이 충분히 의미 있게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

안철수 “70년 된 현재의 교육 체계를 획일화된 대학입시 교육 중심에서 창의적 인재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필요하다. 안철수 후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 △초중고 및 대학교육을 창의교육으로 전환 △평생교육을 대폭 강화해서 중장년층에 대한 교육 국가책임제라는 교육혁명의 3대 개혁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학제개편 또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현재의 만 6살부터 시작하는 초등 6년-중등 3년-고등 3년의 학제를 만 3살부터 시작하여 유치원 2년-초등 5년–중등 5년-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대학 4년 또는 직장으로 개편하는 안을 제시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창의적 인재양성이 가능한 교육이어야 한다. 학제개편을 비롯해 평생교육이 꼭 필요한 시대에 획일적인 교육제도는 인재를 양성할 수 없고, 답만 외우는 교육제도에는 미래가 없다. 환경, 시민, 인권 교육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교육 제공으로 국민이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

—앞에서 다루지 못한, 기후변화 관련 공약에는 어떤 게 있는지 알려달라.

이재명 “먼저 수송분야에서,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의 국내 판매 중단을 추진하고, 무공해차 구매 및 전환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며, 임기 내에 전기·수소차 충전인프라를 대폭 확대해 무공해차로의 전환 속도를 높이겠다. 산업부문도 있다. 2018년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260.5백만톤)은 전체 배출량(727.6백만톤)에서 두 번째로 많은 35.8%를 차지하고 있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RE 100’(제품 생산에 필요한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한다는 약속) 등 세계 시장 질서 재편에 발맞추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과 전환이 시급하다. 탄소다배출 산업의 연료 전환을 추진하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기술 알앤디(R&D)를 지원하겠다. 또한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 지붕태양광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윤석열 “환경은 우리 국민, 나아가 세계의 공유자산이다. 환경파괴와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당면과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 지도자는 환경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기반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은 환경만이 아니라 에너지와 산업을 포함한 국가경제, 국가안보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자는 목표를 설정했고, 우리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과학기술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녹색 대전환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다.”

심상정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은 단순히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차 보급 정책에 따라 전기자동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같은 기간 휘발유차와 경유차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녹색교통전환 정책을 통해 대중교통을 활성화해 승용차 사용을 줄이는 도로 정책, 도시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전기차만 보급한다고 해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없다. 이는 에너지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향후 전기차 증가와 화석연료 대체에 따라 전기사용량이 늘게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재 전력소비를 줄일 수 있는 에너지 효율에 대한 투자가 함께 병행되지 않는다면, 재생에너지 증가만 갖고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 정책 역시, 기존 일자리를 다른 일자리로만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함께 진행되지 않는다면,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란 이름이 무색하게도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만을 양산하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기후위기 극복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무한성장주의, 무한소비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제기이자,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다양한 정책을 기후위기 극복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안철수 “원자력에너지 35%, 신재생에너지 35%, 기타에너지 30%의 ‘에너지 믹스’를 통해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재훈 최우리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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