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농어민들은 기후변화에 따라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한겨레>가 만난 농어민들은 작물 및 어종 전환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고 있었다. 이들을 지원하는 예산 확충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지원 대책으로는 어떤 방안을 구상하고 있나?

이재명 “지난 30년 동안 기후변화(온난화)로 제주 한라봉이 전북 김제로, 경북 청도의 복숭아가 경기 파주로, 대구의 사과는 경기 포천으로, 전남 곡성의 멜론은 강원 양구로 농작물 재배지가 북상하고 있다. 온난화가 계속될 경우 △물 부족(만년설·저수지 부족) △농지·주거지 침수 또는 사막화 확대 △현 종자 무용지물 상태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미리 대책을 하나하나 준비해야 한다.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탄소중립형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저탄소농법 △토양탄소저장 확대 △친환경농업 실천 △생물다양성 증진 △동물복지·친환경 축산 정책을 활성화하고 실천을 독려하기 위하여 친환경직불금, 경축순환직불금과 산림생태계 서비스지불금을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저탄소농산물 인증제를 개선하고 저탄소농산물 구입시 그린포인트를 적립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논 농업부터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할 계획이고, 탄소저감형 친환경농업 생산단지를 조성해 환경과 조화되는 지역자원 기반의 경축순환농업과 동물복지·생태축산을 활성화하고 가축분뇨 에너지화를 확대하는 한편, 화학비료 감축과 가축분뇨의 퇴비·액비 중심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 또한, 축산기업들의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좀 더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상기후 대응 재해비상대책을 수립하고 재해보험을 대폭 강화해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대체작목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농촌진흥청과 수산과학원에서 일부 진행 중), 품목별 병·해충이나 가축 종류별 질병에 대한 연구와 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피해 농어민들을 위해서는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과 보상범위, 보상률을 확대하고 복구비 지원 단가도 올려 기후위기로 피해 보는 농민의 아픔과 함께할 것이다.”

윤석열 “최근 태풍, 게릴라성 집중호우, 태풍, 폭염, 열파 등 기후위기로 자연재해는 물론 해수온도와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어서 농산어촌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심해지고 있다. 기후변화로 농업은 재배적지와 품종이 바뀌고 있고, 수산도 양식지역 및 어획시기와 어종이 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장기화하면 생산성이 저하되면서 식량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업 예산의 비중은 2005년 5.9%에서 2022년 2.8%로 매년 감소하는 등 정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2022년 정부의 탄소중립 예산(12조원)에서 농업 부문의 비중은 0.15%(183억원)로 기후위기에 대응한 농업부문 예산이 아주 부족한 실정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있어서 식량주권의 중요성, 농어가인구 비중, 농림해양수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에 걸맞게 농림해양수산 예산의 비중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안정화해야 한다. 스마트·디지털 농어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양식산업 첨단화로 자연재해와 기후불안정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기후변화에 대비해 농산물과 어종의 변화에 따른 품종과 어종의 개발과 보급, 병해충관리, 다모작 기술, 밭 농업 기계화·지능화, 디지털농업(AI, 빅데이터) 활성화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농산물과 수산물의 생산을 높임과 동시에 안정화시켜 농어업의 지속적 성장을 통해 농어민 소득을 높이고, 식량주권을 지키겠다. 기후변화시대 농어업의 기술개발과 보급, 지도 기능도 바뀌어야 한다. 과거처럼 집약적 생산을 통한 생산증대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는 농산물과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첫째, 최근 기후위기와 빈번한 자연재해에 의한 농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작물과 수산물 재해보험에 대상 작목과 어종을 늘리고,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 둘째, 기후 온난화로 한반도에 재배할 수 있는 농산물과 어종이 변화하고 있다. 농어민들이 기후변화에 맞는 농산물과 수산물을 생산하도록 사전에 품종과 어종,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과 지도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한 농어업의 기초통계 정비와 기후위기에 대한 농어민의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 교육의 방향은 첫째, 기후위기에 대한 현장중심의 농어민 교육이 되어야 한다. 탁상공론식의 교육에서 벗어나 농어민이 중심이 된 현장 학습과 실천을 이끄는 기후변화 교육을 실시하겠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를 농어촌 현장에서 실시해 농어민과 직접 소통하고 실사구시적인 농정을 추진하겠다. 둘째, 우리의 미래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한 기후교육이 필요하다. 미래세대는 기후변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세대가 될 것이다. 이들이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지금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야 할 것이다.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이해와 책임감을 길러주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어린이들이 가족과 친구들에게 미래 기후위기를 이해시켜주고 건강한 지구를 만드는 데 동참하게 하는 기후위기 대응 국민교육운동이 필요하다.”

심상정 “농어민 기본소득으로 월 30만원을 지급할 것을 공약한다. 이를 시작으로 농어촌과 도시지역 간의 소득격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재 연간 2.4조원 규모의 공익형 직불제를 연간 5조원 규모로 확대할 것을 공약한다. 농기계·다목적차량 전기화와 같은 기술 확산과 보급을 친환경 농업지역, 희망지역에 지원할 것이다. 농촌에 필요한 생산수단과 운송수단을 전기화하고, 농촌 관공서 및 교육 차량 등을 전기화하는 등 우선적으로 재원을 지원하고자 한다. 농촌지역의 기반을 전기화와 연계된 태양광 마을발전소 등을 건설해 에너지자립 마을, 에너지자립 농촌을 구현하고자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 대책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비해 기후적응 정책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먼저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작물과 어종 실태 조사와 그 결과를 농어민들과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지도와 어장의 변화를 면밀히 연구해 적합한 농작물과 어종을 파악한 뒤 단계적으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새로운 농작물 선정 및 재배방법 교육, 어업이나 양식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필요한 생계 대책과 지원금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민에 대한 기후위기 대응 교육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농업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기도 하고, 흡수하기도 하고, 기후위기로 인해 피해를 보는 특성을 갖고 있는 산업이다. 따라서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기 위한 농법과 농기계 에너지전환, 기후위기 적응 교육, 흡수원 확대를 위한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농민들과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

안철수 “농작물 재해보험료 부담률이 높아 농가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험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재해보험료의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자연재해 발생시 손실보상을 추진하겠다. 최근 5년 간 친환경 농업사업 예산이 10% 삭감된 것을 회복시키겠다. 친환경 농업·축산업·해양수산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사업 보조금 확대와 해당 제품의 브랜딩, 수출과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

“권역별로 ‘농업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을 검토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품종을 개발, 농업인이 해당 영농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

—기후위기가 심화할수록 식량 주권 문제가 대두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쌀 수입 문제 등 식량 주권에 대한 철학은 무엇인가.

이재명 “이상기후로 국제곡물가격이 상승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감소추세에 있다. 밀, 콩 등 주요 곡물의 2모작을 통해 식량자급률 60%를 목표로 자급률을 높이고 실천을 위해 ‘식량안보직불제’를 도입하겠다. 식량자급률을 높이려면 농지 확보가 중요하므로 ‘농지총량보호제’를 도입해 식량자급률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농지를 확보하고, 농지 정비를 통해 경작면적도 늘리겠다.”

윤석열 “기후위기는 식량위기를 가져오고, 식량주권을 지키는 것은 국가 안보를 지키는 길이다.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2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세계 7대 식량수입국으로 글로벌 식량위기에 매우 취약한 구조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글로벌 식량공급망의 병목현상이 심해져 식량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22년에는 러시아가 천연가스 수출을 제한함에 따라 이를 이용해 생산하는 요소와 질소비료가 부족해져서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하고 식량위기도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비료를 확보했지만, 그 이후에는 대책이 부재하다. 제2의 백신 사태가 예상된다. 엘에이치(LH) 사태에서 보셨듯이 농지 투기와 전용으로 인해 매년 여의3도 면적의 52배에 달하는 농지가 전용되는 등 식량 생산의 기반인 농지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국제곡물시장과 글로벌 공급체인 불안정에 대비해 기초식량 비축량을 확대하고자 한다. 또,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해 보전돼야 하는 농지농용(農地農用) 원칙에 따라 ‘농지총량’을 설정해 지속적우으로 관리하고, 농업진흥지역 우량농지를 확실히 보전해 식량생산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농지를 확보할 것이다. 농업은 국가의 근본이다. 인류 역사상 먹거리가 부족하면 전쟁이 발생하고 국가의 안위가 흔들려 왔다. 식량자급률 목표를 높여서 우리의 식량주권을 강화해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겠다.”

심상정 “기후위기는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다. 우리나라는 현재 곡물자급률 21%에 불과하다. 기후위기 시대에 요소수 대란을 능가하는 식량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국가식량주권 위원회’를 설치해 식량 자급 목표를 법률로 정하고, 곡물자급률 30%를 달성할 것을 공약한다. 또한, 식량자급을 위한 적정농지 확보를 의무화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고, 농지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철저하게 차단할 것이다. 농업진흥지역은 90%까지 확대하고 ‘농지총량제’도 함께 실시하겠다.”

안철수 “다가올 식량위기에 대비해 쌀 등 식량주권을 강화해야 한다. 곡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농지 보전 필요성이 높은데 농지 면적은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체계적인 농지 관리가 필요하다.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국가 식량 계획수립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통합관리가 필요한 사안으로 국정 최고 책임자가 챙겨야 할 몫이라고 판단한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발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 농업인의 삶과 식품 관련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범부처(지방자치단체 포함), 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농업·임업·축산·어업·식품 등을 다루겠다.”

—산지 태양광과 풍력발전 건설로 인해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가?

이재명 “농업인·농촌주민 공동체형 에너지 마을 육성으로 주민소득과 친환경에너지 활용을 함께 높이겠다. 마을공동체 주도로 햇빛연금·바람연금·바이오연금을 추진해 주민소득도 높이고 친환경에너지 활용도 높이고 갈등도 해소하겠다. 마을회관, 주택 지붕, 축사지붕, 도로,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설치해 햇빛농사를 짓도록 하고, 가축분뇨, 목재, 어패류, 음식물, 에너지 작물 등을 활용해 바이오매스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도록 하겠다.”

윤석열 “무리하게 재생에너지 확충을 추진한 결과 산림을 해치고 재난이 발생되는 난개발이 되어 지역주민의 불편과 피해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환경과 여건에 맞는 한국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정립해 추진하겠다. 주민참여 또는 이익공유와 같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으로 갈등 요인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연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겠다.”

심상정 “주민배제방식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의롭지 않는 방식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지역공동체와 주민의 동의와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수익만 생각해서 발전사업자와 토지주인이 독단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농민들의 피해가 컸다고 생각한다. 공공투자가 뒷받침되어 주민참여를 더욱 확대하는 공동체 태양광 모델, 공동체 풍력발전 모델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농어촌에서 협동조합 등을 통해 마을발전소를 설립한 경우 그 수익금을 마을공동기금으로 활용하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이다.”

안철수 “우리 여건에서 원전 없이,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탄소중립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태양열과 풍력 발전의 효율이 높지 않고, 밤이나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전기를 생산할 수 없어 전기 생산단가도 매우 높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국토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려고 산림과 갯벌을 훼손하는 것은 오히려 더 환경 파괴가 더 심하다. 국토를 훼손하지 않고,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믹스로 농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존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조사와 보상방안을 검토하겠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육식 중심의 식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와 관련해 후보의 입장은 무엇이고, 관련 정책에는 어떤 게 있나?

이재명 “<사이언스>에 실린 옥스퍼드대와 미네소타대 논문에 따르면, 전세계 인구가 육류 섭취량을 3분의 1로 줄이면 온실가스는 48% 감축이 가능하다고 한다. 지난 8월 기후위기대응과 동물복지를 위해 ‘공공기관 급식에 채식 선택권 보장’, ‘개 식용 금지’, ‘비건 문화 확산’을 공약한 바 있다. 향후 국가채식인증시스템, 채식식당인증제 등의 도입을 검토해 채식을 통한 기후위기대응 정책을 적극 개발하겠다.”

윤석열 “농업에서 다양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메탄과 아산화질소다. 메탄과 아산화질소는 동물 사육과정에서 배출되며 지구온난화지수가 각각 이산화탄소의 수십배내지 수백배가 된다. 육식을 위해서는 동물에게 사료를 공급해 주기 위해 더 많은 식물을 심어야 하고, 사육두수 증가와 먹이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육식 중심의 식습관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다만, 육류는 인간 생존에 필요한 단백질과 지방을 공급한다. 기후위기 극복을 육식과 채식이라는 이분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육식은 환경파괴자, 채식은 환경보호자라는 단순한 논리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육류 소비를 줄이기보다는 좋은 고기를 알맞게 먹어야 한다. 우리는 넘치는 먹거리에 너무 많이 먹고, 살을 빼기 위해 돈을 쓰고 있다. 농축산물과 식품을 알맞게 식사하는 것이 내 몸을 살리고 지구도 살리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이다. 이를 위해 유치원부터 몸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식생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쌀과 육류가 조화를 이루는 전통적인 한국 식생활의 우수성을 알리고, 식품 감모와 폐기물을 줄여야 한다. 정부는 한국형 식생활 지침을 세우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식품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도 재정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저메탄사료 등 적정 사료의 공급과 사용, 사료섭취 기술의 향상을 통해 축산물 생산성을 높이고, 가축분뇨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축산농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

심상정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육식 중심의 식습관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채식주의자의 선택권도 보장해야 한다. 요식업계와 연계해 채식메뉴 판매를 활성화하고 공공기관에서는 월 4회 이상 채식 식단 제공을 의무화하고자 한다. 또한, 학교 급식에서도 채식 식단을 확대하고 우유와 두유의 선택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육식을 줄일 필요성을 알려 채식을 하지 않더라도 육류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안철수 “국민 누구나 개인의 체질에 맞는 건강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음식 재료 정보가 잘 제공되고, 기후변화 대응에 가능한 녹색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 채식인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결국 식습관은 국민 개개인의 선택권의 문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는 등 보다 진보한 디지털 기술이 기후위기 대응에 필수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 계획에는 어떤 게 있나?

이재명 “에너지대전환과 디지털대전환은 ‘전환적 공정성장’의 핵심이다. 두 분야가 융합되면 탄소중립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력체계는 지능형계량기(AMI), 전력저장장치(ESS),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지능형 전력망으로 조속히 재편하고, 온실가스 실시간 자동측정전송장비(TMS)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네트워크화를 검토해 에너지와 디지털 융합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윤석열 “산업제조부문, 교통, 건물, 에너지 등 각 부문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 디지털 기술이 확대 적용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 산업제조부문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생산공정을 통합 운영하여 자원과 에너지 투입을 최소화하고, 교통에서는 스마트 물류 체계를 구축해 화물경로 최적화, 공유 모빌리티 확대, 건물 부문에서 스미트홈 등 각종 디지털 솔루션의 도입 확대, 에너지 부문에서 생산-공급-소비의 통합 최적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반의 통합 운영 최적화 등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

심상정 “재생에너지와 탄소배출측정 등을 위한 디지털 기술은 필수적이라고 판단한다. 배출가스 관련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배출가스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것이다. 또한, 계측을 위한 센서 관련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안철수 “탄소중립과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이다. 정부가 주도해서 최대한 신기술, 첨단기술들을 개발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탄소배출을 하는 다섯가지 분야는 △전력생산 △농축산업 △운송수단 △냉난방 △철강·시멘트와 같은 제조업으로, 제조업의 탄소배출이 31%를 차지하며 전력생산 27%보다 높다. 즉 전력생산 문제만 집중해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없고, 다섯 가지 분야에 대한 신기술 첨단 기술로 탄소배출을 줄여나가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은 물론이고, 우리의 제2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

—기업들이 ESG 경영 준비를 하기에는 준비할 시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다. 후보는 기업들의 ESG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가?

이재명 “ESG 경영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ESG 경영지표를 세부화해 기업들의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연기금 투자에 우선권을 주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 또한 ESG 참여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들에는 경영자문 지원 등의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석열 “ESG 경영이 최근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기업이 기후 리스크를 관리하고 탄소중립계획을 수립해 공개하는데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사회·지배구조 부문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환경 부문은 매우 취약하다.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기후위기에 대처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 마련, 정부내 컨트롤타워 지정, ESG 경영지표 개발, 정부-대중소기업 협력체계 구축, 인력 양성 등 전방위 지원방안을 마련해 기업이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할 것이다.”

심상정 “ESG 경영의 개념이 최근에 등장한 것은 아니다. 또한, 멀게는 수십 년 전부터 가까이는 파리기후변화협정이 체결된 5년 전부터 경제 전문가들이 기후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ESG 경영을 준비하기에 시간이 짧다기보다는 우리 기업들의 준비가 매우 미흡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ESG라는 용어가 유행하기 이전에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을 강조하기도 했다. 현 시점에서 ESG 경영은 기업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 차례 유행처럼 ESG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의 3가지 측면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ESG 우수 사례처럼 포장되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 따라서 ESG 경영의 모범 사례에 대한 발굴 및 지원정책은 추진되어야 하지만, ESG를 그린워싱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탄소다배출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과세가 될 수 있도록 탄소세를 설계하여 도입하고 탄소다배출 기업에게 투자를 억제하는 금융정책 시행 등으로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다. 녹색산업과 녹색금융 분류체계 및 산업별 탄소배출계수 등에 대한 정비를 통해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안철수 “팬데믹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ESG가 주류로 자리잡게 되었다. 소비자와 투자자, 노조와 정부 모두 힘을 합쳐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갖추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이재훈 최우리 기자 nang@hani.co.kr

※여기를 클릭하면 ‘나의 선거 나의 공약-기후위기가 삶을 바꾸었다’ 신문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