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무엇인가. 연도와 방법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이재명 “(탈석탄)‘IPCC 6차 보고서’에는 지구의 평균온도가 2021~2040년 안에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담겨 있다. 이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 시기도 당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에 맞춰 탈탄소 시점도 현재보다 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에너지전환지원법이 제정되면 석탄발전소를 조기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탈 석탄 시점을 보다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윤석열 “석탄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연료이므로 기후위기 상황에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기 위한 탈석탄 대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 하지만 폐쇄 시기는 안정적인 전력공급 문제와 함께 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확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다.”

심상정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는 2030년에 폐쇄하는 것을 공약한다. 신규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가동 뒤 10년도 안 되어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 손실이 있더라도 지금 당장 중단하는 것이 기후위기 대처를 위해서나 중장기적인 경제성을 따져보더라도 바람직하다. 국제적인 외교 관계에서도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도 수명 연장없이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이다.”

안철수 “△수명을 다한 석탄발전 즉각 폐쇄 △착공하지 않은 석탄발전소 전면 재검토 △운영되고 있는 석탄발전에 대해 ‘고효율 제로 배기가스(Zero-emission) 장비 설치 의무화를 하겠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후보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 역시 연도와 방법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이재명 “해상풍력,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그린수소발전소 등 미래형 에너지산업에 적극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전력망 접속보장, 우선구매제도, 재생에너지 구매가격의 안정성 보장과 원스톱 샵 등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비 부담을 경감해 재생에너지 사업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만들어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지역주민과 국민들이 협동조합이나 펀드 투자를 통해 재생에너지 생산에 직접 참여해 ‘햇빛연금’, ‘바람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 급속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석열 “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하겠다. 이 과정에서 전력망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겠다. 2030년 중반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선 정도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한국에 적합한 영농형 태양광 시스템,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설비(BIPV), 디지털 기술인 AI(ICT)와 에너지 융합 사업, 에너지 수용성 개선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와 세제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존중해 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하겠다. 대규모 단지 개발은 에너지저장장치(ESS) 같은 재생에너지 변동성 문제 해결 방안을 포함한 발전원가 개념을 도입해 선별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겠다. 반면 지역과 주민 상생 분산형 재생에너지 보급을 우선 확대하겠다.”

심상정 “현재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약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맞춰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끌어올려야 한다. 2020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가 전기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도 되지 않는다. 태양광 17.3GW, 풍력 1.6GW로 모두 합쳐도 20GW도 되지 않는 초라한 실정이다. 2023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20GW이상 설치해 180GW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확보하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50%를 달성할 수 있다. 특히 전력자급률이 떨어지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증설해 지역간 불평등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기와 배터리가 가전제품의 하나처럼 보급될 수 있도록 1가구 1태양광을 공약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3대 전략은 아래와 같다.

1) 전체 재생에너지의 절반은 공공이 중심이 되는 대형 발전 투자 :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종합적 책임 △한전발전자회사를 ‘재생에너지공사’로 통합 △녹색채권 등 공적재원 활용 및 공공투자를 중심으로 민간펀드 활용

2) 30%는 지역별 중형급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 △지역에너지전환 공사를 광역단위에 설치해 운영 및 관리 △전국 곳곳에 중소규모 발전시설 분산. 국공립 학교부지나 공공주차장, 도로나 철로 주변 등 공유공간 우선 활용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과 풍력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민의 동의와 참여 의무화 △태양광은 최대 50%, 풍력은 30%까지 지역주민의 지분투자를 보장해주는 ‘지역공동체 재생에너지투자법’ 제정 △지역녹색전환기금을 조성해 주민들의 지분투자 지원

3) 20%는 모든 가정과 주택 태양발전소화 및 마을발전소 설치 : △1가구 1태양광 시대를 열기 위해 공동주택 및 마을발전소는 태양광 무상으로 설치, 배터리도 지원 △모든 신축건물의 태양광 설치 의무화, 기존 건축물도 단계적으로 설치 의무화 △태양광 모듈이나 배터리 등 소모된 재생에너지 자원을 다시 사용하고 순환시키기 위한 산업과 시설 지원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은 정부의 설치비용이 상쇄할 때까지 무상으로 판매. 이후에는 남은 전력을 유상으로 판매하여 이익 창출, 장학사업과 빈곤층에 대한 복지 확대에 사용 △농어촌에서 협동조합 등을 통해 마을발전소를 설립한 경우 그 수익금은 마을공동기금으로 활용

안철수 “재생에너지 비율 중에서 태양열발전 외 풍력, 연료전지 비중을 확대해 나가겠다. 태양광 10%+풍력 10%+연료전지 15% 구성을 계획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과학적으로 다시 측정하고 여기에 기술 수준을 감안해 이를 기준으로 최선의 구성비를 지속적으로 찾아나갈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로 연료전지, 양수발전, SRF(고형폐기물열병합발전), 에너지하베스팅, 조력, 바이오, 수소발전 등 다양한 기술개발로 확대해 나가겠다.”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무엇인가? 아울러 기존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처리 방법으로 구상하고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재명 “신규 원전 건설은 하지 않고, 가동 중인 원전은 사용기한 내에 안전하게 사용, 수명이 만료된 원전은 폐쇄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현재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이 없고,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은 2030년 이내(월성 2022년) 곧 포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 총량에 따른 처분계획 및 안전관리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윤석열 “우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바로 추진하고, 후속 원전 건설 추진 여부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겠다. 신규 원전 건설 추진이 결정되면, 현 정부에 의해 취소된 경북 영덕과 강원 삼척을 대상으로 주민 의사를 물어, 주민 선호도가 높은 곳에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겠다. 만약 두 곳 다 불수용 의사가 다수일 경우, 원전 입지로 적합한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의사를 물어 추진하겠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의 지속적 이용은 불가피하다. 이런 측면에서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 정부 때부터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큰 진전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재검토위원회를 운영하며, 박근혜 정부 때 어렵게 마련한 제1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이행을 지연시키고,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제2차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제2차 기본계획은 큰 틀에서 타당하지만, 임시저장 문제, 일반 지하연구시설 문제, 대안기술 개발 문제 등 일부 사안은 원전 주변 지역주민과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어, 이들 사항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심상정 “핵발전소 추가 건설은 반대한다. 핵발전은 값싼 에너지가 아니다.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가 2020년 12월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균등화 발전비용(발전소 건설비, 운영비, 해체비 등을 포함하여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한 발전비용)을 비교했을 때 미국, 중국, 유럽에서는 태양광 발전과 육상풍력 발전이 핵발전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발전원은 많은 국가에서 가장 저렴한 발전원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핵발전소의 탄소배출량도 재생에너지보다 많다. 10년이나 걸리는 건설 과정과 수명이 다한 후 폐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와 우라늄 채굴과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를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한다. 벤자민 소바쿨 교수의 논문(2008)에 따르면, 핵발전의 전주기 온실가스 배출량(Lifecycle greenhouse gas emission: 건설-운영-폐쇄 등 모든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6 g/kWh로 태양광(32 g/kWh), 풍력(9.5 g/kWh)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핵발전은 사양산업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많은 국가에서 탈원전을 선언했고, 그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핵발전 산업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투자는 쓸데없이 돈을 쓰는 것이다. 사고위험과 핵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가하는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절대 될 수 없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은 20년 동안 8000억원을 투자하여 연구했고, 미국과 10년 동안 공동연구를 진행했으나 타당성에 대한 결론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핵발전은 70년이나 다 되어가는 에너지원인데 아직도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 임시저장시설을 핵발전소 부지 내에 추가 건설하는 등의 방법도 바람직하지 않다.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된 발전소는 운영을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핵폐기물은 발생을 줄이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고, 사용후핵연료는 직접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야 한다.”

안철수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효율적 에너지를 확보하고,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까지 확보하겠다. 전문가들은 2050년 전기수요가 지금의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수요를 충당하는 에너지를 확보하면서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이 필수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30년까지 폐쇄 예정인 원전 11기를 정상 가동하고, 공사를 중단한 신한울 3·4호기를 가동해야 2030년 40%의 탄소 감축이 가능하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는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 기존의 원전을 정상 가동하고, 신한울 3, 4호기 공사를 즉시 추진해 탄소 감축을 앞당기겠다.”

“한미 원자력협력을 강화해 평화적 재활용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Pyroprocessing) 기술 전체 장기 동의를 받겠다.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해 에너지도 확보하고, 핵폐기물도 95% 이상 감축 가능하다.”

—발전소 인근 주민들에 대해 지원을 할 계획이 있으신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달라.

이재명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 하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은 지방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석탄발전소의 경우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신산업 육성 및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등을 할 계획이다.”

윤석열 “발전소 인근 지역은 관련 법률을 개정해 지역주민이 발전소 입지로 인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느낄 정도로 대폭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좋은 일자리가 국민 누구에게나 가장 큰 복지이므로, 지역주민과 자녀가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고용 확대를 위한 사업 발굴, 시행을 확대하겠다. 또 도심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의료시설과 교육시설을 확충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문화시설 확충에도 힘쓰겠다. 아울러 전기요금을 대폭 할인하는 것도 추진하겠다.”

심상정 “현재 발전소 인근 지역 지방자치단체에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과 지역자원시설세 등 각종 지원금 등이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용처를 둘러싸고 발전소 인접 주민들과 다소 멀리 떨어진 지역주민들 간의 지원금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원금 내역 역시 실제 지역주민들의 환경적인 피해나 후생복리에 쓰이기보다 일반적인 도로건설 등에 사용되어 지원금 사용처를 둘러싼 갈등 역시 적지 않다. 이에 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지원금을 최대한 최인접 지역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회계는 투명하게 바뀌어야 한다. 또한 발전소로 인한 건강상, 재산상 피해에 대한 조사와 이주 등에 대해서도 지원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원래 지원금의 목적이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탈탄소 정책 추진으로 인해 향후 많은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 지역 경제가 발전소를 중심으로 종속되어 있는 지역이 적지 않다. 이에 화력발전소 폐쇄 이후에도 지역 경제에 피해가 없도록 ‘정의로운 지역 전환’을 위한 비용으로도 지원금이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철수 “현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자력발전소나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 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이 가능하다. 주민들의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각 지역별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보상안을 세우도록 하겠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피해보상을 실시하겠다. 원전 건설 중단에 따른 피해지원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고, 원자력 관련 알앤디(R&D) 연구개발 사업, 미래원자력 핵심사업 등 국책사업을 진행하겠다.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즉시 추진해 지역경제를 다시 살리겠다. 사전 제작비 7790억 원, 기매입한 부지 51만평 등 매몰비용 문제를 해결하겠다. 소형모듈원자로 특화 국가산단을 조성하겠다. 경주에 소형모듈원자로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해 수소모빌리티, 소형모듈원자로 제조·소부장 산업 연계로 ‘RE 100’(제품 생산에 필요한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한다는 약속) 국가산단을 조성하겠다. 원자력을 활용한 청정 수소 생산단지를 조성하겠다. 산·학·연 원자력수소 공동연구를 위한 첨단원자력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그린수소 생산·실증단지 구축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 수소생산용 원전(HTGR) 수출 인프라 구축 및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발전시키겠다.”

—기후위기로 인한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 아울러 일자리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을 위해 구상하고 있는 정책 대안은 어떤 게 있는지 알려달라.

이재명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다배출업종은 산업 축소와 일자리의 감소가 불가피하다. 해당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와 지역공동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평하고 정의로운 전환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이에 중앙 및 지역에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가 예상되는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신산업 육성 및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를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확대할 계획이다.”

윤석열 “탄소중립은 당위의 목표로서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국민과 기업의 역량과 준비태세가 다르고 부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례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된다. 사회적 건전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탄소중립 과정에서 뒤처지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피고 지원을 하겠다.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재교육, 재취업 및 전직 등을 지원하거나 생활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심상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산업으로의 전환은 일자리, 일의 형태와 내용 등을 급격히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서 정부는 공정한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을 준비하겠다고 했으나, 노동자나 취약계층 등은 전환 계획 수립과 이행 및 이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다. 노동자와 취약계층이 능동적 주체가 아닌 단순히 보호와 시혜의 대상으로 머문다면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일자리 전환은 반드시 “정의로운 전환”이 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사회와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노동자, 사회적 약자, 지역사회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을 위한 기본법안을 제정할 것을 공약한다.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손실이 일하는 사람과 사회적 약자 등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취약 산업과 노동·지역·계층·젠더·세대에 대한 현황 파악, 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수립할 것이다. 또한, 산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소득 감소 등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노동자 보호 및 재고용, 소득지원, 직업지도, 직업훈련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다.”

안철수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존 일자리 축소와 새로운 유형의 노동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안전망 강화해야 한다. 기존 정규직 근로자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온 사회적 안전망을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맞춰 고용안전망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면서도 넓게 확대해 나갈 것이다. 지역의 대학을 미국 커뮤니티 컬리지(community college)와 같이 평생교육 기관으로 활용해 일자리 재교육을 실시하고, 새로운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취업 연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석탄화력발전, 자동차부품산업, 광물산업 등 대표 전환산업에 대한 지원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이재명 “석탄화력발전은 가스발전소나 그린수소발전소로 조기 전환하고, 자동차부품산업은 전기차 시대를 대비해 전동화, 자율주행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석탄생산지역은 관광 및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지역재생을 유도하고, 생산 인프라는 남북한 협력을 통해 이차전지 핵심광물(흑연, 리튬, 니켈) 개발을 중심으로 전환을 촉진하겠다.”

윤석열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지역 또는 업종을 ‘공정한 전환 특별지구 또는 업종’으로 지정해 알앤디(R&D) 지원, 재정 및 금융 지원 등을 하여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하면서 기후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심상정 “녹색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는 당장 해당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로 나타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연령, 직종에 따라 다양한 편차가 나타난다. 또한 발전소 인근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지역경제 전체로 파급되어 갈 것이다. 따라서 당장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계획을 통해 피해 범위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지원 범위와 규모를 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후 필요시 해당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이들 지역을 녹색투자 우선지역으로 선정하고 일자리 보장과 재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지역경제 붕괴를 방지하는 일들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신설해 관련 비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철수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새로운 사업기회에 대해 이를 허용하고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즉 국가가 앞에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닌 뒤에서 밀어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산업이 전환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산업분야에 대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설득하고, 다시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이재훈 최우리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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