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녹색성장의 개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울러 기후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구체적인 정책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이재명 “지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은 환경을 보전하며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허울 좋은 선언으로 그쳤고, 실제로는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만 치중해 오히려 환경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목표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전반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고, 특히 온실가스 배출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에너지 부문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꾸는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국가 성장 전략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제1공약으로 발표한 ‘전환적 공정성장’이 바로 전환의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고, 공정성 확보로 성장의 토대를 재구축하는 전략이다. 신속한 산업전환과 재편, 새로운 투자기회 보장, 미래신산업 발굴, 좋은 일자리 창출로 지속성장의 기회를 만들 것이며, 이러한 성장곡선을 우상향으로 전환시키는 핵심이 바로 기후·에너지 분야이다. 빈곤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올 기후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라도 탄소중립 체제로의 발빠른 전환이 시급하며,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와 꼼꼼한 지원을 통해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에너지 복지와 정의로운 전환 지원체계 등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윤석열 “녹색성장은 환경 분야에 기술혁신을 통해 녹색 신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녹색기술을 신성장 동력으로 해서 경제산업 구조는 물론 삶의 양식까지 저탄소형으로 전환하는 국가 발전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후불평등은 같은 세대 내에서는 물론, 현 세대와 미래 세대와의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같은 세대 내에서 기후불평등은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지역 또는 사람과 피해(또는 이익)를 입는(얻는) 지역 또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 발생한다. 에너지 전환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내연기관차를 전기차 등으로 바꾸는 과정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한다. 반면에 세대간 기후불평등은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현 세대에서 덜 하는 경우 미래 세대에 더 큰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과정에서 발생하는,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이나 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공정과 상식’을 적용해 지원할 것이다. 실태를 파악해 재교육, 재취업 및 전직 등을 지원하거나 생활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또한,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지역을 ‘특별지구’로 지정해 재정·금융 지원 등을 함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하면서 기후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게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 현존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위험성(risk) 분석해 홍수재난방지를 위한 수방대책을 단계적으로 하는 등 각 부문별로 기후변화 적응사업을 추진하겠다. 아울러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이해 당사자 간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근간으로 하는 탄소중립 추진방안을 마련해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쳐서 마련하겠다.”

심상정 “녹색성장은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 녹색성장을 처음 도입한 이명박 정부 이후 원래 의미가 매우 퇴색되었다. 특히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는 경제성장과 환경 문제가 충돌하면 경제성장을 우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사실상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성장을 하겠다고 표방했지만,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토건사업 추진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은 크게 증가했고, 미세먼지,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 등도 줄어들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녹색성장이 더 이상 긍정적인 개념이 아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될 때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에 ‘녹색성장’을 꼭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식 녹색성장을 계승하겠다는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법안은 녹색성장을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온실가스를 극적으로 감축시켜야 하는 이때, 단순히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게다가 녹색기술을 장려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4대강 사업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할 때도 4대강 살리기는 녹색기술과 정보기술이 융합된 완성체라고 홍보했었다. ‘성장’에 초점이 맞추어진 녹색성장으로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신기술과 디지털을 접목한 녹색기술 등 첨단기술 등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보면 결국 대기업 중심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서 꾸준히 경제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성장’을 말할 때가 아니다. 잠시 멈추더라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녹색성장의 개념은 이제는 버려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기후불평등의 양상은 다양하다. 소득기반으로 인한 불평등은 임금과 자산소득의 불평등 해결 문제와 연계된다. 그리고 폭염과 한파와 관련해서는 야외 건설 노동자와 농어민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농어민은 농작물 북방한계선의 변화(인천에서 귤 재배), 열대어종의 증가로 인해서 양식업의 피해, 해수면 상승에 의한 연안지역 지역주민, 극한기후에서는 상습침수지역의 주민 등 그 피해의 규모와 형태는 다양하다. 그리고 에너지전환과정에서 산업구조를 당하는 노동자(석탄발전소 노동자), 내연기관차의 전기화는 자동차업계의 노동자 등이 피해를 본다. 2013~2018년 소득 계층별 만명당 온열질환 발생률은 저소득층(의료급여 수급자) 13.8명, 고소득층(상위 5분위) 4.8명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저소득층 만명당 21.2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고소득층에서는 7.4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기후불평등은 지역 특성에 맞는 취약성 평가를 하고, 이에 맞는 대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환경부(자연생태 변화 대응), 산업부(발전분야), 보건복지부(말라리아 질환대응), 농림부(식량안보대응), 해양수산부(어종변화, 연안대응), 국토부(폭풍에 의한 취약지역, 하천관리 등) 등이 종합대책을 함께 수립해야 한다. 폭염 사례의 경우 심상정 후보는 2012년부터 기상청 등에 폭염 지수를 개발하도록 하고, 지수에 따라 산업현장의 조처, 농어민에 대한 문자 서비스 등 맞춤형 형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왔다. 현재까지 노동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의 폭염대책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산업구조의 전환은 노동자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연계된다. 저탄소도시에 대한 지원, 기후적응기금의 정의로운 전환 등에 우선 배정해야한다. 2022년 기후적응기금에 정의로운 전환 기금이 매우 적게 배정됐다. 이에 대한 부문을 전면 수정할 것이다.”

안철수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綠色成長, green growth)과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Green New Deal)은 온실가스의 배출과 환경 파괴를 줄이는 동시에 관련산업 육성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일구는 동일한 문제의식으로 평가한다. 환경파괴를 막고 친환경적인 자원과 기술을 이용하는 녹색성장과 그린뉴딜의 문제의식과 방향에 동의하지만 탈원전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차이가 존재한다.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와 재난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더 가혹한 것이 현실이다.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탄소중립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원전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의 ‘에너지 믹스’(전력을 어떤 방법으로 생산하는지 나타내는 비율)를 통해서 근본적 접근을 하려한다.”

—기후위기 대응에 중앙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더욱 요구되면서 관련 예산과 행정 업무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지금보다 더욱 큰 정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후보의 생각은 어떤가?

이재명 “기후위기는 국가와 국민 생존의 문제이므로 범국가 차원의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한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그 이행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문제라고 여겨진다. 현재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거의 모든 정부 부처에 걸쳐 탄소중립 관련 정책들이 준비, 집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과 사업들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대전환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했다.”

윤석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탄소중립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경제산업 구조에서 삶의 양식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이 바뀌어야 한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인프라를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가 발생하지 않게 지원을 하는 등 정부에서 해야 할 역할이 다양하다.”

심상정 “기후위기 전환의 시대에는 시장과 정부, 시민사회 영역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 전환의 시대는 새로운 가치, 기후정의라는 가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의 경우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혁신 투자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재생에너지가 외국계 자본에 의해 침식되면 전기의 공공성을 위협받게 된다. 따라서 한국전력을 재생에너지공사로 재편하는 등의 조처를 통해 혁신 투자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행, 산업은행, 국민연금공단 등 금융 부문에 녹색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 지침을 만드는 설계자로의 역할을 정부가 수행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의한 취약성은 중앙정부의 역할보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역특성(농업지역, 산업지역, 연안지역 등)에 맞는 기후대응을 수립해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안철수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어느 때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후위기법’을 제정하고, ‘국가기후위원회’를 설치에 탄소중립에 선제적이고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원자력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기타 에너지의 ‘에너지 믹스’ 전략으로 ‘국가에너지 전략’을 세워 나가겠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현재의 전력시스템을 개선하여 △탄소중립 △에너지주권 △경제성장 세 마리 토끼를 잡아 미래세대와의 약속인 2050 탄소중립을 이루겠다. ‘큰 정부’, ‘작은 정부’의 논쟁보다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유능한 정부가 중요하다.”

—일부 후보들 사이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거론된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만약 기후위기 관련 독립 부처를 구상한다면, 구체적인 청사진은 무엇인가.

이재명 “(경선 때 신설을 공약한) 기후에너지부는 산업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된 에너지 관련 업무를 하나로 묶고, 중장기 국가목표인 2050 탄소중립(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이행과 점검을 총괄하며, 핵심 과제인 ‘에너지고속도로’의 건설·유지를 포함한 에너지 대전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다.”

윤석열 “업무를 분산해 추진함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 통합하는 것도 가능하나 유관 업무와의 효율성 문제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심상정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부처를 개편할 수 밖에 없다.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산업부와 자연 생태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환경부처럼 이원화된 구조로는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심상정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제1 국정과제로 다루기 위해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한다. 기본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산업실과 환경부의 기후탄소정책실을 합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이 밖에 탄소배출 감축과 관련이 있는 폐기물·교통·건축·자원 등의 부처를 기후에너지부로 가져올 것이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녹색교통·자원순환정책·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 다양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할 것이다.”

안철수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자원에너지부’로 개편해 산업과 에너지의 융합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효과를 극대화 해나가겠다. 산자부 2차관 산하의 원전 정책에는 별도로 차관보급 책임자를 임명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반대한다. 기후와 에너지 분야는 규제와 산업진흥이라는 상반된 영역이다. 심판과 선수가 한곳에 모이면 시너지가 나기는커녕 견제와 균형을 잃을 수 있다. 영국은 2007년 에너지기후부를 설립했다가 2016년 폐지하고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로 재편했고,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업무를 환경부에서 경제에너지부로 이관했다.”

—현 정부의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를 강화 또는 보완할 계획은 있다면 말씀해달라.

이재명 “우리나라는 지난 ‘당사국 총회(COP26)’에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안으로 제출했다. 이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각 분야의 감축 계획을 바탕으로 탄소중립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합의된 안이다. 그러나 해당 감축 계획이 탄소중립 경로에 실질적인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40% 이상의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정책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윤석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국제사회 노력에 우리도 적극 동참해야 하며,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준수해야 한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감축 목표를 준수하되, 현 정부가 짜 놓은 감축 시나리오는 받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면서도, 산업계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는 생략했으며, 소요 비용이나 부담 주체 등을 밝히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확정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탈원전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마치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는 것’과 같고, 현실적으로도 실천 불가능한 부분이 있으므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근간으로 한 탄소에너지 믹스 방안을 새롭게 만들어 에너지를 청정전력화 하겠다.”

심상정 “정부의 목표는 2018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 7.28억톤 가운데 40%인 2.91억톤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2030년에는 4.37억톤을 배출하게 된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 요구했던 감축량은 2010년의 45%로 이에 따르면 2030년에 3.61억톤을 배출하게 된다. 국제 사회가 요구한 양에서 7600만톤 모자라는 양이다. 국제사회의 권고 기준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2030년 감축목표이므로, 정부의 목표는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감축경로를 완전히 벗어난다고 판단한다. 이에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0년 대비 5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 이는 2030년에 3.28억톤을 배출하겠다는 것으로 국제사회가 요구한 목표보다 조금 더 강화된 수준이다. 현재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만 2030년까지 중단해도 3.28억톤의 62%인 2.04억톤을 줄일 수 있다. 또한, 2018년 기준 경유차에서 내뿜은 온실가스가 0.57억톤으로 상용차를 제외한 모든 경유차를 퇴출시키고, 휘발유차를 전기차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며, 자가용 이용억제 및 운행거리 감축 등의 정책을 함께 시행하면 수송 부문에서도 상당량을 감축할 수 있다. 달성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안철수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 없이 NDC를 2018년 대비 26.3%에서 40%로 올렸다. 산업계에서도 불가능하며, 무리한 수치로 판단하고 있다.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해 탄소중립의 길로 가야 한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목표를 변경할 계획은 있으신가?

이재명 “탄소중립 목표(LEDS) 또한 2050년을 목표로 삼되 달성 시기는 2040년까지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얼마나 감축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감하고 전폭적인 정부의 투자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 또한 철저한 이행 계획과 점검을 통해 감축 효과를 높여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겠다는 정책 추진 의지가 중요하다. 최대한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력할 계획이다.”

윤석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탄소중립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포함하여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야심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로드맵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

심상정 “2050년 탄소중립 목표는 후퇴해서는 안 되는 목표이고 가능하다면 탄소중립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탄소배출량이 계속 늘기만 했는데 2030년까지 매년 7% 이상 줄여나가고 이 경험을 통해 탈탄소를 더 가속시킬 수 있다고 기대한다. 2030년까지 50%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면, 5년마다 세우는 계획을 조정하면서 2050 탄소중립을 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철수 “2030년까지 폐쇄 예정인 원자력 발전소 11기를 안전점검 후 계속 가동하고,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를 완성해서 가동할 경우, 40.3%의 탄소 감축이 가능하다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2030년 전원구성에 따른 탄소 배출량’에서 분석했다. 이에 동의한다. 원자력발전 정상화와 산업경쟁력,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수준에 따라 재조정하겠다.”

이재훈 최우리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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