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국민 1인당 1년 병원비 부담을 100만원으로 한정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원 상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만으로는 비급여 진료 시장 무한 확장에 따른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심 후보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전국민 주치의제, ‘원스톱’ 산재보험 등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20대 청년이 간병하던 아버지를 살해한 ‘강도영(가명)씨 사건’을 거론하며 100만원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씨를 극한상황으로 몰아간 건 아버지의 ‘요양병원 간병비’와 ‘비급여 진료비’였다. 비급여 진료시장을 통제하지 못하고 추진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은 강씨를 도울 수 없었다. 현행 본인부담 상한제는 급여 진료에만 적용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가 있기는 하지만 비급여는 보상기준이 엄격한 데다, 간병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총액에는 상한(2천∼3천만원)이 있다. 대상자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만 지원 대상이 되므로 사각지대도 작지 않다.

이 때문에 심 후보는 개개인이 민간 실손보험을 들게 되고, 그 결과로 비급여 중심의 ‘과잉 의료’가 더욱 늘어나며, 개인의 병원비 부담은 계속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심 후보는 “민간 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을 이루겠다”며 “100만원 상한제 필요 재원은 연간 약 10조원(간병비 지원은 별도)으로, 민간 보험료의 5분의 1만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독일의 경우는 연 수입 2% (병원비) 상한제를 실시한다. 연봉 5천만 원 기준으로 2%면 1백만원과 같은 효과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또 정부 출범 즉시 ‘전국민 주치의 도입’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국민이 주치의로부터 일상적 건강관리를 받게 되면 불필요한 검사·진료가 줄고, 고령층과 1인 가구의 질병 부담도 덜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심 후보는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에 대한 산업재해 보험 가입 사각지대를 없애고, 산재보험도 건강보험처럼 ‘의료기관’이 진료 뒤 청구하는 ‘선보장-후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처럼 개인이 직접 요양신청서를 작성하고, 경위서와 목격자 진술서를 준비하며, 근로복지공단 조사로 이어지는 제도에서는 산재를 당하고도 신청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심 후보는 사업장 규모·직종에 관계없이 상병수당(소득의 70%)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