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기구인 ‘부동산개혁위원회’가 28일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혁파하기 위해 토지이익배당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한발 물러섰던 국토보유세를 토지이익배당금제로 이름을 바꿔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이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전담하게 될 부동산개혁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출범식을 열어 공식활동을 시작했다. 이 후보는 서면 축사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의 오명을 벗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중대한 과제”라며 “부동산 개혁위가 부동산 투기 없는 대한민국, 주거 불안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정책 수단으로 토지이익배당금제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애초 이 후보는 토지보유세를 신설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사회가 환수한 뒤, 이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는 방안을 제안해왔다. 하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증세’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자 “국민적 동의가 없으면 하지 않겠다”고 물러섰다가, 이날 다시 ‘토지이익배당금제’로 수정·제시한 것이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명칭만 바뀌었을 뿐 전반적인 공약의 틀거리는 기존과 같다. 세금을 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낸 뒤 기본소득으로 돌려받는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충분히 담아내기 위해 표현을 바꾼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부동산개혁위 부위원장인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도 “단순히 증세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저희가 계속 연구해봐도 국민의 90% 이상은 순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부동산개혁위는 △기본주택 100만호 포함 임기 내 주택 250만호 공급 △한해 50만호 안정적 주택 공급 △개발이익 환수제도 도입 등 이 후보의 기존 ‘기본주택’ 공약도 차질없이 실현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이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 부동산 감세를 연일 내세우면서, 동시에 토지이익배당금이란 이름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개입을 공약하는 것은 엇박자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상경 가천대 교수(도시계획조경학부)는 “원칙을 견지하는 부분(토지이익배당금제)과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 사이에 균형 감각이 작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