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안정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3일 “균형발전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이전 대상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해 최대 25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시민 안심주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부동산 (가격) 폭등의 최대 피해자인 수도권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위해 생애 첫 집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국회 부지는 청년층과 사회 초년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1∼2인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 부지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 서초구 대법원과 대검찰청 부지엔 고령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 2∼3인 가구 중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지난 22일 “국회의사당뿐만 아니라 청와대까지 세종시로 이전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꿨던 ‘행정수도 건설’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용산 철도정비창과 구로 차량기지엔 청장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 단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국가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인 용산미군기지 부지 일부와 김포공항을 인천 국제공항으로 통합해 김포공항 부지에도 공공주택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심 후보는 공공택지엔 공공주택만 공급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심 후보는 “현재 장기 공공 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약 5%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장기 공공 임대주택과 공공 자가주택을 합해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의 20%에 이르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장기 공공 임대주택 100만호(5%),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공공 자가주택 100만호(5%)를 신규 공급해 공공주택의 비중을 전체 주택의 15%까지 끌어올려 차차기 정부에서 20%를 완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어 “횟수 제한 없이 계약 연장이 가능하게 임차인의 계속 거주권을 보장하겠다”며 민간 시장의 전·월세를 개혁한 세입자 안심 임대 시스템을 약속했다. 또 임기 안에 주거수당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45% 이하에서 60% 이상으로 올려 잡아 현재보다 2배 가까이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한사람당 최저 주거 면적도 기존 14㎡에서 25㎡로 늘려 “인간다운 주거 환경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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