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를 놓고 정부와 청와대가 거듭 반대 의견을 밝힌 가운데 22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신중론을 들고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는 실무논의조직(워킹그룹)을 구성해 찬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지만 당내 이견이 만만치않아 사실상 대선 전 관련 법안(소득세법)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총에 참석해 “국민 삶의 고통을 덜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어서 그동안의 일반적 가치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지 않는다면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포함해 공시가·재산세 재조정 등 여러 정책에 대한 핀셋 조정도 국민 아픔에 공감하며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엔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한목소리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불가’를 강조했지만 이 후보는 한국여성기자협회 기념식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안 되면 선거 후에 (하겠다).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와 당내 반발을 뚫고 강행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것으로 이날 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뜻을 밝혔지만 갈등이 더 확대되지는 않는 분위기였다.

이날 의총에서 설훈 의원은 “예민한 부동산 세제 문제를 당과 미리 조율하지 않고 말했다”며 이 후보를 비판했고 홍영표·강병원 의원은 ““우리 당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중과세 유예가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김종민 의원은 “혁신의 취지는 좋은데 그렇게만 가면 민주당을 보고 이 후보를 찍으려는 사람들이 도망간다. 민주당 때문에 찍는 사람도 결집해야 이긴다”고 말했다고 한다. 신동근 의원은 의총 뒤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중산층과 자산계층의 세금 불만까지도 수용한다는 유연성 등은 현 정부와의 차별화 의미를 갖는데 그 정도 했으면 됐지, 관철시키는 쪽으로까지 나가면 (지지층의) 기대를 상쇄시킨다. 조세정의나 정무적 판단으로 보더라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의원들의 자유토론 뒤 부동산 세제 관련 실무논의조직을 구성하기로 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의총 뒤 “법안 개정이 숙제인데 그 안에 우선 당·정·청 의견이 다 모아져야 된다”며 “이견이 빨리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집권 후까지도 열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이 합의하지 않는 한, 대선 전 관련법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선 지원, 후 정산’의 근거가 되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과 감염병긴급대응기금 설치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는 세종특별자치시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송채경화 조윤영 서영지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