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 보호’를 강조하면서도 ‘매물잠김’ 해소를 위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국민 경제가 부동산 실험장이 됐다”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16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대통령선거 제1차 정책토론회’에서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가구 1주택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다주택자는 부담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1주택자의 집값이 오른 것을 감안해 부분적으로 (양도세) 완화가 불가피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그는 최근 민주당이 논의를 공식화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선 “지난해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이 올라가서 올해 처음 적용됐는데 부담이 큰 것 같다. 주택을 매각하려 하니 양도세가 중과돼 진퇴양난에 빠진 분들이 꽤 있어 어떻게 할지 고민"이라고 답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를 염두해두고 있다는 의미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25번의 실험적인 부동산 정책들, 참 가슴 아프다. 국민 경제가 부동산 관련해 실험장이 되어 버렸고 그 결과가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은 세금 올린다는 게 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고통이 있었다”며 “결국 방법은 신규 주택을 만들고, 기존 주택의 매물이 나오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에 대해선 “(국민의힘도) 다주택자 양도세의 한시적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양도세가 75%까지 있는데 거기에 지방세를 더하면 82.5%다.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인하해서 매물이 나오면 집값이 떨어지고 그 덕분에 싸게 살 수 있는 분이 생기니 좋은 것 아니냐”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장혜영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심해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모두 낮췄다”며 “최근 극약 처방으로 대출을 규제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는데 다시 이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자고 했다.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면 오히려 다주택자가 법 개정을 기대하며 매물을 회수하는 등 다시 시장 불안이 커진다”고 비판했다. 또 “양도세 중과를 안 한다고 해서 매물이 나올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