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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겠다”

등록 2021-12-13 12:21수정 2021-12-13 12:5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경북 성주군 별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열린 국민반상회에서 지역 주민들과 지역화폐의 효용성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경북 성주군 별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열린 국민반상회에서 지역 주민들과 지역화폐의 효용성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게임 이용자에게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정보의 불투명성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3일 페이스북에 “게임업계와 유저 간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겠다”며 25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조한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소비자 기망, 확률정보 공개의 일방적 결정과 검증절차 미비, 다중 뽑기의 사행성 조장 등으로 갈수록 이용자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게임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는 구매자가 제품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게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정확한 구성확률과 기댓값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도한 구매 비용을 유도해 사행성을 부추기는 이른바 ‘컴플리트 가챠’로 알려진 다중 뽑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게임사가 확률을 조작하거나 고의로 잘못된 확률을 제시하는 경우 책임을 묻고 중소기업이나 개발자에게 과도한 처벌이 가해지지 않게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민주당에서 발의한 관련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며 “야당 역시 게임을 중독으로 보지 말고 이용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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