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9일 “군 장병이 행복한 병영을 만들겠다”며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보장을 담은 군 장병 복지 공약을 내놨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이제는 일선의 전투원들의 생명가치가 존중되는 토대 위에서 계층과 신분을 망라해 전 부대원이 서로 배려하고 지켜주는 강한 국방 공동체를 형성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첫 출발은 군 장병들의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심 후보가 이날 발표한 군 장병 복지 공약은 △국가의 책임 강화 △병사의 기본권 확대 △간부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보장 △최전방·함정 근무자 근무 여건 개선 등 4대 분야의 10대 공약을 골자로 한다.

심 후보는 “군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선언한다”며 내년도 병장 기준 월 67만원의 급여를 받는 병사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한국형 모병제로 완전 전환하는 2030년대 이전까지 단계적 병사 봉급 인상으로 최저임금을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무상 상해에 대한 치료와 회복을 국가가 책임지고 병사의 민간병원 진료를 보장하기 위해 30일 범위의 청원휴가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에 대한 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군에서의 상해나 사망으로 인한 가족의 요양, 생계 부담을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이어 “경계근무, 훈련, 교육시간 등을 제외한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자유화하는 소통하는 군대를 만들겠다”며 병사의 기본권 확대를 공약했다. 병사와 간부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두발과 복장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목욕탕·이발소·매점·분식점 등 모든 공용시설에서 병사와 간부의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또 병사 하루 급식비(1만원)를 1만5천원으로 올리고 하루 7시간 근무와 일과 뒤 사생활을 보장해 병사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부의 주거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군인 주택수당(월 8만원)을 월 15만원으로 보장하고, 당직수당(평일 1만원, 주말 2만원)을 경찰이나 소방(평일 3만원, 주말 6만원) 등 다른 공무원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3개월 동안 비무장지대에서 임무를 하는 비무장지대(지피·GP) 근무자의 근무수당(간부 월 8만5천원, 병사 월 4만원)을 100% 인상해 간부 월 17만원, 병사 월 8만원을 보장하고, 한해 평균 150∼160일을 해상에서 3교대로 전투 임무와 당직 근무를 하는 함정 근무자의 근무수당(월 3만2700원)과 함정출동 가산금(하루 4천원)을 150% 인상해, 근무수당 월 8만1750원, 함정출동 가산금 하루 1만원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