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이 곧바로 민주당에 협상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19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민주당에 협의를 제안했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 쪽이) 시간을 좀 달라고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협상을 시작해도 수사 범위와 특검 추천권 등 주요 ‘각론’에서 맞서고 있어 실제 특검 출범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특검 수사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후보 쪽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수사 당시 대검 중수부의 수사 책임자였던 윤 후보가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대출 건만 수사하지 않아 해당 대출금이 민간 개발 세력의 돈줄로 활용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 후보는 전날 윤 후보를 겨냥해 “본인이 잘못한 게 없으면 피할 이유가 없다”며 “잘못한 게 없다면 ‘그것은 빼고 하자’는 주장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를 포함해 ‘50억원 클럽’의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검 등이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혜 관련 의혹을 밝히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후보도 이날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접견 뒤 기자들에게 “이런 식의 물타기를 하면 안 된다”며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다만 여지는 남겨두는 모습이다. 한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에 일단 ‘물귀신 작전’이라고 선을 그어놨지만, 구체적인 사안은 협상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추천권을 두고서도 신경전이 예상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7명의 특검후보추천위원 가운데 4명은 제1교섭단체(민주당)와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되어 있다.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과 함께 정부가 임명하는 법무부 차관이 지정 추천위원에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에 좀 더 유리한 구조다.

국민의힘은 협상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의혹인 만큼 특검 추천권의 상당 부분을 야당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1일 언론 인터뷰에서 “고발 사주 의혹 특검 임명권은 여당이 갖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검 임명권은 야당에 넘기라”고 제안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추천권을 야당에 넘기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 특검 도입에 합의하더라도, 4개월이 채 남지 않은 대선(3월9일) 전까지 특검 수사로 의미 있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당에서는 1차 수사 결과가 나온 뒤 미진하면 특검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특검 추진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시간은 충분하다. 저에게 특검을 맡기면 한달 안에 결론 내드리겠다”고 밝혔다. 임재우 송채경화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