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5일 2029년까지 징병·모병 혼합제를 운영한 뒤 2030년대 전원 모병제로 전환하는 단계적 모병제 공약을 제안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와 같이 18개월을 복무하는 징병제는 연 20만명의 청년을 징병해야 하지만 2027년부터는 공급 부족사태가 시작되고 2030년대에는 병력의 고갈사태에 도달할 것”이라며 “이제 모병제는 시대정신이 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심 후보는 이어 “각 군의 처지와 실정에 맞게 모병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직업 군인에서 남녀의 평등복무를 실현하는 단계적 모병제를 설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육군 15만명, 해군(해병대)·공군 15만명으로 이뤄진 30만 정예군으로 국방을 재설계하고, 징병·모병 혼합제를 운영한 뒤 전원 모병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심 후보는 “의무복무 12개월의 징집병과 의무복무 4년의 전문병사를 혼합 운용하는 징·모 혼합제를 2029년까지 운영한다”며 “현재 지원병으로 운영하는 해군(해병대)과 공군은 2025년까지 선 전환하고, 부대구조 전환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육군은 2029년까지 후 전환하도록 차등 적용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2030년대에는 징집은 소멸하며 병사 계층은 전원 모병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병력 감축에 따라 부대구조가 단순화되면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 감축돼 추가 절감액은 인건비 증가액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내다봤다.

또 현재 200만명이 넘는 의무 예비군제도를 폐지하고 50만명 규모의 직업 예비군제도로 전환하겠다고 제안했다. 전문병사는 초봉 300만원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고, 5년 차에 부사관으로 진입하면 대학(원) 진학을 지원할 계획이다. 심 후보는 “연 1~3개월 범위에서 군에 복무하는 다양한 예비역 복무제를 운용해 병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급여와 진급, 교육 등에서 현역에 준하는 준 상비군 제도로 예비군을 정예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병제를 도입하면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사회 취약계층이 군에 진입한다는 것은 과도한 일반화”라며 “2020년 미국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지원병 가운데 부유층은 17%, 빈곤층은 19%를 차지한 반면 중산층의 비율은 64%에 달하고 있다. 이런 수치는 모병제가 사회적 불평등 완화 효과가 매우 탁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