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부겸 국무총리가 삼성그룹의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발표 행사에 참석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 “과감한 결단을 해주셨다”며 감사를 표시했다. 가석방으로 ‘취업제한’ 상태인 이 부회장의 실질적인 경영 복귀 시도에 총리가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와 삼성그룹은 14일 서울 역삼동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서울 캠퍼스에서 ‘청년희망 온’ 프로젝트 파트너십을 맺고 삼성이 앞으로 3년 동안 청년 일자리를 3만개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님께서는 인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다. ‘기업의 모든 성공은 인재에 달려 있다’는 말씀을 강조하셨는데 오늘 삼성이 큰 힘을 모아주신 것도 회장님의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과감한 결단을 해주시고 이렇게 뜻깊은 자리도 만들어 주신 이재용 부회장님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지난달 가석방 뒤 ‘취업제한’ 대상에 걸려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려운 이 부회장에게 ‘특별한 고마움’을 표현한 것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서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 없이는 해당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86억여원 뇌물공여·횡령 혐의로 징역 2년6개월형을 확정받았고, 법무부는 지난 2월 이 부회장에게 5년 동안의 취업제한을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무보수와 비상근 상태로 일상적 경영 참여를 하는 것은 취업제한의 범위 내에 있다”며 현재 무보수·비상근·미등기 형태인 이 부회장의 경영 참여를 용인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김 총리도 지난달 31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이미 석방된 상황에서 경영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이 부회장을 가석방한 뒤 총리와의 공동 행사까지 기획하면서 이 부회장의 경영 참여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취업제한 규정 위반을 의식하며 외부 활동이 없었던 이 부회장은 이날 행사가 ‘청소년 교육’과 관련돼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는 삼성전자가 차세대 소프트웨어(SW) 인력 양성을 위해 마련한 과정이다. 정부의 ‘지지’를 확인한 이 부회장은 그룹 차원의 사회공헌 계획을 꾸준히 내놓으면서 보폭을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경영 활동을 정부가 용인하는 모습이 이어지자 정치권에서는 “중대경제사범 이재용은 문재인 정부가 공식 인정한 삼성의 경영자가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제사범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을 두는 이유는, 자신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으로 돌아가 재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가석방 제도를 교란한 것으로 모자라, 경제사범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마저 무력화시켰다”고 꼬집었다.

노지원 기자, 김영배 선임기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