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청와대 민정수석 파동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졌습니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이 반려했다, 다시 사의를 표명했다, 다시 반려했다, 사의는 표명했지만 근무는 계속하고 있다, 사의를 굽히지 않고 휴가를 갔다, 휴가에서 돌아오면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다, 등등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한 편인데 대통령 수석비서관 한 사람의 거취에 관한 기사가 이렇게 자세히 나오는 경우를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은 1958년생으로 63세입니다. 서울 여의도 고등학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가 됐습니다.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 대검찰청 마약과장 등을 지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추미애-윤석열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종호 민정수석의 뒤를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네 번째 민정수석이 됐습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에 대한 평판은 꽤 좋은 편입니다. 뛰어난 업무 역량과 합리적이고 겸손한 인품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현수 민정수석을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은 조국 민정수석이 물러난 뒤 여러 차례 민정수석 하마평에 올랐던 일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가 그만큼 깊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노영민 비서실장이 물러나면서 새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찾아봤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의 발언이지만 표현을 자세히 뜯어보면 신임 민정수석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깊은 신뢰와 애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발탁된 유영민 비서실장과 신현수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 될 것이라고 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인사를 한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랬던 민정수석이 한 달 반 만에 그만두겠다고 하니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은 왜 그만두려는 것일까요?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싸고 지금 문재인 정부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을까요?

민정수석에 대한 일반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정수석은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을 줄인 말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국민 여론 및 민심 동향 파악, 공직·사회기강 관련 업무 보좌, 법률문제 보좌,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핵심 요직”입니다. “대통령 친인척 관리와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도 맡고 있으며 아래에 민정비서관, 사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을 두”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에 대한 이 설명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1년 쓴 <문재인의 운명>에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설명하며 각주로 붙인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이 된 뒤에는 사정비서관을 반부패비서관으로 바꿨습니다.

민정수석의 역사를 살펴볼까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는 민정수석도 있었고 사정수석도 있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민정수석은 이학봉, 김용갑이었고, 사정수석은 허삼수, 정관용, 김종건, 이양우였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처음에 민정수석만 뒀다가 나중에 다시 민정수석과 사정수석을 분리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민정수석은 한영석, 정구영, 김영일, 이상연, 안교덕이었고, 사정수석은 김영일, 김유후였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시절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민심을 ‘있는 그대로’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민정수석을 지낸 김용갑 전 의원은 뒷날 회고록에서 민정수석의 임무를 “대통령의 눈과 귀로서 국민의 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는 민정수석 시절 자신의 ‘직언’으로 ‘땡전 뉴스’를 없앴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민정수석은 김영수, 문종수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정수석을 아예 폐지하고 비서실장 직속으로 민정비서관을 뒀습니다. 그러나 임기 도중인 1999년 6월 민정수석을 부활시켰습니다.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국민의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인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성재 민정수석은 재야 출신이었습니다. 민정수석을 하고 난 뒤에는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과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지금은 김대중 평화센터 상임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물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성재 수석 이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들을 기용했습니다. 신광옥, 김학재, 이재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민정수석은 문재인-박정규-문재인-전해철-이호철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두 번 들어간 것은 제가 잘못 쓴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을 두 번 지냈습니다. 2003년 2월부터 2004년 2월, 2005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민정수석은 이종찬, 정동기 권재진, 정진영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민정수석은 곽상도, 홍경식, 김영한, 우병우, 최재경, 조대환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민정수석은 조국, 김조원, 김종호, 신현수로 이어집니다.

자, 간단한 퀴즈 풀어볼까요? 역대 민정수석 중에서 민정수석을 두 번 지낸 사람은 누구일까요? 앞서 말씀 드린 대로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럼 역대 민정수석 가운데 민정수석을 지내고 난 뒤 가장 높은 공직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일까요? 역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민정수석 중에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된 사람은 있었지만,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한 경험이 있고, 대통령으로서 민정수석을 써본 경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만큼 민정수석을 잘 아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1년 <문재인의 운명>에 민정수석에 임명될 때의 일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간추려 소개하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민정2비서관, 법무비서관을 지낸 뒤 2004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도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이 청와대 사정비서관에 임명된 것은 2004년으로 박범계 장관이 청와대 비서실에서 나간 뒤의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 사람과 각각 수석-비서관으로 인연을 맺었지만, 박범계-신현수 두 사람은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2004년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거취가 엇갈렸던 두 사람은 17년 뒤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으로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자신들의 이런 운명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번 사안의 핵심을 정리해볼까요?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이유가 뭘까요?

법무부가 검사장급 검사 4명 인사를 발표한 것은 2월 7일이었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에 심재철 검찰국장,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조종태 춘천지검장, 춘천지검장에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이 임명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습니다. 검사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왔지만 큰 잡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설 연휴가 지나고 2월 16일 갑자기 검찰 인사로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갈등을 빚어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날 “인사와 관련한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파장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 사이에 검찰 인사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었던 것처럼 보도되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지 다음 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 앞에 나섰습니다. 대략 이런 내용의 문답을 주고받았습니다.

복잡하지요? 어쨌든 청와대 고위 관계자 얘기는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사이에 검찰 인사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고, 조율되지 않은 인사안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바람에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이런 설명은 민정수석 사의를 둘러싼 의혹을 오히려 증폭시켰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통령과 민정수석,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의 관계에 비추어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후 언론에서는 “민정수석이 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 지명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대통령이 민정수석 사의를 받아들이려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결재를 정식으로 받지 않고 인사를 발표했다”,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감찰을 요구했다”는 등의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런 보도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입장이 곤란한 것은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신동근 최고위원이 19일 최고위원회에서 “갈등과 이견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갈등이 관리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언론에 버젓이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짧게 언급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보면 부글부글 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진 의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긴 그렇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이나 대통령의 비서에 불과합니다. 국무위원인 장관과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습니다.

비서는 자기 입장이 없어야 합니다. 비서가 자신의 거취 문제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잘못입니다. 대통령은 비서를 수시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신현수 민정수석은 박범계 장관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싸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번 민정수석 사태의 배경에는 정치권력과 검찰권력의 해묵은 갈등이 깔렸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수사권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는 검찰권력과 그런 검찰권력을 인사권으로 통제하려는 정치권력의 대립으로 벌어진 사건입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은 정치권력과 검찰권력 사이에서 중재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2019년 조국 사태, 2020년 추미애-윤석열 사태의 연장인 셈입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은 지난해 12월 31일 민정수석으로서 국민에게 이렇게 첫인사를 했습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은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정확히 헤아리지 못했고, 이제는 자신의 거취 문제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러서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현수 민정수석에 대해 미련을 갖지 말고 그를 풀어줘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입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예 민정수석뿐만 아니라 비서실장, 정책실장을 포함해서 청와대 참모진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어떨까요? 너무 과격한 제안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은 평소 청와대 비서진에 대해 무척 관대한 편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인 내가 잘하면 되지 청와대 참모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냐”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대통령은 단호해야 합니다. 때로는 잔인해야 합니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청와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