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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360
노무현 정부 실패 딛고 문재인 정부에서 큰 성과
올 초 시행 검-경 수사권 조정 안착이 당면 과제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최종 목표…서두르지 말아야
2017년 유승민 후보 수사청 설치 공약 참고해야
노무현 정부 실패 딛고 문재인 정부에서 큰 성과
올 초 시행 검-경 수사권 조정 안착이 당면 과제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최종 목표…서두르지 말아야
2017년 유승민 후보 수사청 설치 공약 참고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0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법제사법위원 연석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대중 자서전>(2010)
1998년 4월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
과거 검찰은 권력의 지배를 받고 권력의 목적에 따라 표적 수사를 많이 했습니다. 나도 당해봐서 압니다. 1989년 용공조작 당시, 밀입북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서경원 씨를 사흘간 잠 안 재우고 고문까지 해서 나에게 주지도 않은 1만 달러를 줬다고 허위 자백하게 했습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이것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 정권은 학연, 지연에 구애받지 않고 인사 문제를 깨끗이 할 것이고 권력을 위해 검찰권 행사를 해 달라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임기 말 검찰이 김홍업 김홍걸 두 아들을 구속한 데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평가
당시 정권교체를 확신했던 검찰은 ‘지는 권력’을 향해 비수를 겨누었다. 그 표적이 대통령 아들이었고, 홍업이었다. 홍업의 주변 인사 580명을 조사했다. 그중 오랜 친구를 지목, 홍업의 비리 연루 혐의를 캤다. 회사를 압수 수색하고,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자백을 강요했다.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아들의 친구는 검찰의 요구대로 혐의를 인정했다. 죄책감이 시달리던 친구는 출소 후 아들에게 사죄했다. 그리고 2008년 2월 사망하기 이틀 전 “검찰에 진술한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다”는 녹취록을 유언으로 남겼다.
막내아들 홍걸은 사람을 너무 쉽게 믿고 따랐다. 오랜 미국 유학 중에 국내 사정을 잘 몰랐고, 그에게 접근한 사업자에 대해서 의심 없이 마음을 열었다. 나는 그런 막내의 사람에 대한 ‘철없는 믿음’을 알고 항상 조심하라고 일렀지만 이를 막지 못했다. 모든 것이 나의 부덕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노무현 사후 자서전 <운명이다>(2010)
나는 검찰의 중립을 보장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면 검찰도 부당한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지 않겠느냐는 기대는 충족되지 않았다.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쉬운 일이다.(중략)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다. 이러한 제도 개혁을 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 한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 퇴임한 후 나와 동지들이 검찰에서 당한 모욕과 박해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한 대가라고 생각한다.
<문재인의 운명>(2011)
그때 대통령과 우리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을, 검찰의 정치적 중립으로 봤다. 즉 ‘정치검찰’로부터 벗어나는 게 개혁의 핵심이라고 본 것이다. 사실 이 목표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정치권력이 검찰을 정권의 목적에 활용하려는 욕망을 스스로 절제하고, 검찰 스스로 정권의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는 ‘문화의 문제’로 봤다.(중략)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순식간에 과거로 되돌아가 버렸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한꺼번에 퇴행해 버린 것이 어이없고 안타깝다. 안타깝기만 한 것이 아니다. 검찰을 장악하려 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보장해주려 애썼던 노 대통령이 바로 그 검찰에 의해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당했으니 세상에 이런 허망한 일이 또 있을까 싶다.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2011)
참여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 권한의 분산, 견제와 감시라는 사고는 존재하기는 했지만 명확하지 않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검찰의 권한 분산 과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검찰 권한 분산이라는 개혁 과제는 고비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표현된다. 이 두 과제에 대해 인수위는 부정부패의 추방, 검찰개혁의 과제로 제시하고 있지만, 검찰개혁의 중추, 즉 검찰 권한의 견제와 감시 시스템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다.
<대한민국이 묻는다>(2017)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
-국민이 모두 강력하게 권력 재편을 요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지방분권 강화 전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검찰에 너무 많이 집중된 권한을 법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집중된 권한 때문에 ‘무소불위의 검찰’이 되었고 권력의 눈치를 보는 정치검찰도 등장했습니다.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찰에게 분리 조정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개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참여정부 때 그걸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하려고 노력했지만 끝내 해내지 못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중략)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해야 검찰의 비리나 잘못, 위법에 대해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국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검찰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이나 치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팔이 안으로 굽는 식으로 해결해버리는 거죠. 수사권이 경찰에 간 다음에도 경찰이 검찰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게 완전히 제대로 되기 전까지는 고위 공직자들이 수사를 받는 기구가 한시적으로 필요합니다.
2017년 대선 문재인 후보 검찰개혁 공약
*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 공직자의 비리 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 수사 차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 보유
지금 검사들은 사법 통제하러 검찰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 수사하러 검찰에 들어왔다. 그게 현실이다. 수사하러 온 검사들에게 어느 날 ‘이제부터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 전환을 교육으로 할지 다른 정체성을 심어가면서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할지 고민이다.
2017년 대선 유승민 후보 검찰개혁 공약
* 수사청 설치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수사는 제3의 기관인 수사청이 담당
-수사청은 검사(수사검사와 검찰 수사관)와 수사경찰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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