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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351
윌리엄 페리 “비핵화 외교적 해법 여전히 유효”
조셉 윤 “트럼프 싱가포르 회담 성과 이어가야”
로버트 아인혼 “점진적 비핵화 북 인센티브 필요”
커트 캠벨 “인도적 지원으로 북에 메시지 보내야”
윌리엄 페리 “비핵화 외교적 해법 여전히 유효”
조셉 윤 “트럼프 싱가포르 회담 성과 이어가야”
로버트 아인혼 “점진적 비핵화 북 인센티브 필요”
커트 캠벨 “인도적 지원으로 북에 메시지 보내야”
이인영 통일부 장관(오른쪽 위)이 11월 18일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아래),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왼쪽 위)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필요한 지혜를 구하는 화상간담회를 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페리 전 장관은 북한의 핵 능력 진전 등 당시와 상황은 변했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해법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한미 공동으로 한층 진화된 비핵화·평화 프로세스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나는 다음 달에 조 바이든 당선자를 만날 예정이다. 오늘 화상 간담회 내용을 전달하겠다. 빌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 제도를 부활할 필요가 있다고 조 바이든 당선자에게 건의하겠다.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각각 대북정책조정관을 임명해 조정관끼리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판을 짜겠다.
다만 바이든 당선자가 받아들일지는 확신할 수 없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문제는 ‘관리’하는 차원으로 볼뿐 완전히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현실적이지 않다고 본다.”
9월 15일 페리 대북 정책 조정관은 ‘대북 정책 권고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것은 한·미·일의 향후 대북 정책 지침서였다. 페리 프로세스는 3단계 목표를 제시했다. 단기적으로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계획을 전면 중단토록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냉전을 종식시킨다는 것이다. 페리 보고서는 또 북미 관계 정상화 노력을 촉구했다.
“핵과 미사일 위협을 종식시키기 위해 북한의 협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미국은 대북 수교를 포함해 관계 정상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페리 보고서는 미 행정부에 다섯 개의 정책을 권고했다. 첫째, 대북 정책의 포괄·통합적 접근 방식 채택, 둘째, 미 행정부 내 부서 간 조정 역할을 맡을 대사급 고위직 신설, 셋째, 한·미·일 고위정책협의회 존속, 넷째, 미 의회의 초당적 대북 정책 추진, 다섯째, 북한 도발에 따른 긴급 상황 가능성에 대비(주한 미군 주둔 필요성) 등이었다.
페리 보고서 발표로 ‘국민의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대북 ‘포괄적 접근 구상’은 본궤도에 올랐다. 보고서에는 우리 측의 제안과 의견이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페리 보고서는 자주 외교의 성공적인 사례였다. 우리 외교 사상 처음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페리 보고서에서 제시한 대북 정책 이정표(로드맵)는 ‘페리 프로세스’라 불렸다. 하지만 나는 ‘임동원 프로세스’라고 생각한다.
북한 다뤄본 미국 전 당국자 “유화 메시지 보내 도발 막아야”
최종현 학술원 '바이든 행정부와 북한' 화상 세미나
정래원 기자 = 북한 문제를 다룬 경험이 있는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이 북한에 유화 메시지를 보내 도발을 막고 비핵화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고 바이든 행정부에 조언했다.
오바마 정부에서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지낸 조셉 윤은 이날 최종현 학술원이 진행한 화상 세미나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초기에 도발하지 말고 시간을 가지며 외교적 기회를 기다려달라고 북한에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면서 “북한과 외교적으로 관여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했던 것처럼 핵과 미사일 실험을 바이든 정부 초기에 할 수도 있다”면서 “대북 압박 조치로 북한을 도발하는 것부터 시작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데리고 나오는 것이 차기 행정부의 제1차 과제가 될 것”이라면서 다자외교를 통해 비핵화 협상을 장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도 “북한과 협상 의지가 있다는 것을 선언하면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에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바이든은 트럼프보다는 더 전통적인 방식을 취할 것”이라면서 “개인 차원의 외교나 아름다운 서신을 통해 중대한 차이를 극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인혼 전 보좌관은 “바이든 정부는 초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성급하게 추구하기보단 점진적으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통해 장기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이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전 선언과 워싱턴·평양의 연락사무소 설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제재 일부 완화, 남북 협력사업 진행 등을 북한에 대한 보상으로 언급했다.
오바마 대통령 재임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최고 핵 전략가를 지낸 개리 새모어도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면서 장기적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면서 종전 선언을 중간 단계로 거론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은 초기부터 막아야 한다”면서 “북한이 내년 1월 당 대회에서 핵이나 미사일 실험을 한다면 제재가 강화되거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019년 4월 워싱턴 시내 아시아그룹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관여의 문’이 열려있다는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인정하는 게 시작점이다. 합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폐기할 이유가 없다. 트럼프 정부에서 북한과의 채널을 연 것은 긍정적으로 기여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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