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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340
경제민주화 김종인 위원장이 증언하는 삼성 이야기
90년대 이건희 회장 자동차 사업 진출 로비 비화도
이재용 회장 기소된 날 경제민주화 정강·정책 의결
박용진-정의당 환영 논평…민주당-통합당은 ‘침묵’
삼성 불법 승계 진상은 재판으로 철저히 규명해야
경제민주화 김종인 위원장이 증언하는 삼성 이야기
90년대 이건희 회장 자동차 사업 진출 로비 비화도
이재용 회장 기소된 날 경제민주화 정강·정책 의결
박용진-정의당 환영 논평…민주당-통합당은 ‘침묵’
삼성 불법 승계 진상은 재판으로 철저히 규명해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강령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경제민주화를 구현하고,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며, 편법과 부정부패에 단호히 대처하여 공동체 신뢰를 회복한다.
10대 기본정책
<3-2. 경제민주화 구현 >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 질서를 수립하여 경제민주화를 구현한다.”
#1.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주체 간 불공정 행위 엄중 처벌
#2. 조세정의 확립 위한 세금운용 현황 투명 공개 및 탈세 탈루 근절 강화
#3. 상시 지출구조조정 및 페이고 원칙 확립
“특정 재벌이 정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언론에는 광고를 무기로 기사 보도와 사설의 논조를 좌우한다. 경제는 물론 정치·사회·문화 등 여러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재벌로 하여금 사회가 요구하는 룰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시장경제가 결코 만능이 아니다. 일정 범위 내의 규제 없이는 시장경제 자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자본주의를 극도로 찬양한 막스 웨버도 시장의 문화는 절제의 문화를 필요로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인간은 타고난 탐욕 때문에 스스로 절제하지 못한다. 시장경제 원리가 지속적으로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 틀을 잡아 주어야만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 시장경제가 더욱 발전하게 된다.”
“재벌의 탐욕을 억제하는 데 과거 정부에서 시도했던 출자총액제한이나 순환출자 금지 등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재벌 그룹 계열의 상장회사 이사회가 민주적이고 투명한 감시 체제를 갖추도록 이사회 운영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른바 황제경영에 의한 폐단을 없애기 위한 체제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
빗나간 자동차 사랑
기성세대로서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재벌 구조조정이 왜 실패했는지, 아니 시도조차 제대로 해볼 수 없었는지, 어느 재벌 기업의 예를 들어 소개하겠다.
1990년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하도록 조치했고, 뒤이어 1991년에는 기업이 여러 업종에 진출하지 말고 잘할 수 있는 업종 3가지에만 주력하도록 방침을 정해 발표했다. 대통령이 직접 그런 정책을 발표했는데, 바로 그즈음 신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나선 재벌이 있었다. 정부의 정책쯤이야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가 아니고 무엇일까. 게다가 전자 산업이 주력인 재벌이었는데 느닷없이 자동차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무작정 자동차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정부에서 허가해주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는지 ‘상용차만 만들겠다’고 했다. 트럭이나 버스 같은 차량만 생산하겠다고 말이다. 세상에 상용차만 만드는 자동차 사업이 어디 있을까. 일단 상용차만 하겠다고 신청해놓고 허가를 받고 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승용차도 만들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했다. 내가 경제수석으로 있는 동안에는 자동차 사업을 허가해주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의사 표시를 분명히 했다. 그랬더니 전직 총리, 장관, 대통령 측근 등 온갖 인맥을 동원해 엄청나게 로비를 해댔다.
한번은 그 재벌 회장을 만났더니 대뜸 이렇게 말했다.
“나는 대통령이랑 형님 동생 하는 사이란 말이야. 어젯밤에도 대통령 안방에서 대통령 부부랑 우리 부부가 함께 식사를 했어.”
내게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었을까?
“회장님께서 대통령을 만나 저녁을 드신 것이 저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하고 물으니 “그래도 허가를 안 해주겠나?”하고 묻더라. 그때 우리나라에 자동차 회사가 벌써 4개(현대, 대우, 기아, 쌍용)나 있었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 시장을 보아도 승용차 생산이 포화 상태에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낼 수 있겠습니까?”하고 물으니 “”5,000억 원씩 10년 동안 적자를 내도 괜찮다“라고 대답하는 것 아닌가. 깜짝 놀랐다. 그것이 설령 오롯이 자기 돈이라 하여도, 5,000억씩 10년간 적자를 내도 된다는 말을 어찌 그렇게 간단히 말할 수 있을까? 기업의 자산을 개인의 쌈짓돈 정도로 여기는 사고방식이 배어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생각이다.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는 재벌 기업이, 그렇게 자원을 소각하듯 하늘에 날려버려도 되는 것인가.
게다가 그 회장이 자동차 사업을 시작하려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기 자신의 자동차에 대한 애정 때문이었다. 그 회장은 세계 유명 브랜드 고급 차량을 수집하는 것이 취미였다. 나중에 외환위기가 발생하여 아이엠에프 관계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그 재벌이 자동차 사업까지 진출하려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오너가 자동차에 개인적인 애정이 있으면 자동차 박물관을 만들어 후원하면 되는 일이지 왜 자동차 공장을 만드느냐”고 비판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부끄러운 일이다.
그 회장은 협박에 가까운 이야기를 종종 했다. 한번은 “나는 한번 하려고 하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한다”고 말했다. 자기 자존심을 걸고 자동차 사업을 꼭 시작할 테니까 어디 두고 보라고도 했다. 나중에는 지역 상공회의소까지 동원해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허가해 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게 만들었다.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 하도 많이 로비를 벌이니까 대통령이 “그냥 그거 해주면 안 될까?”하고 조심히 물어볼 정도였다.
한번은 상공부 장관이 대통령 결재를 받으러 청와대에 왔다가 나랑 우연히 마주쳤다. 무슨 결재인가 하고 봤더니 그 기업의 자동차 사업을 승인하는 내용이었다. 사전 협의도 없이 이런 결재를 올리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항의했더니 그냥 되돌아갔다. 대통령에게 ‘차라리 나를 내보내고 그것을 승인하라’고, 그것만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공부는 그 서류를 취소하지 않고 그냥 보류만 시켜놨다. 내가 경제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니까 2개월 만에 그 재벌의 자동차 사업은 승인이 떨어졌다. 역시 상용차뿐 아니라 승용차까지 생산하기 시작했다. 아이엠에프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상용차 부문이 먼저 날아갔고, 승용차도 문제가 생겨 결국 외국 기업에 넘어갔다. 그렇게 5조원가량을 허공에 날렸다. 한 사람의 소원을 위해 5조 원을 소각한 셈이다. 국가 경제의 합리성이란 개념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다.
기어이 자동차 사업을 하겠다며 “나는 한번 하려고 하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한다”라고 말했던 그 재벌 총수의 회사는 30년 후에 큰일을 저질렀다. 대통령 최측근에 있는 이른바 ‘비선실세’에게 접근해 재벌의 부자 승계 문제를 잘 협조해달라고 청탁했던 일이 드러났다. 그런 사건 등으로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총수의 아들도 수갑을 차고 감옥엘 갔다. 그때 내가 놀랐던 것은 정권의 비선실세가 과연 누구인지, 누구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그 재벌이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다른 재벌들이 엉뚱한 사람을 비선실세로 잘못 알고 허튼 로비를 시도하고 있을 때에도, 모든 언론이 비선실세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던 시절에도, 오직 그 재벌만은 누가 비선실세이며 그가 무엇을 필요로하는지 취향과 요구까지 정확히 알고 접근했다. 과연 그들은 ‘하려고 하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는 영악함과 집요함을 지녔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을 무기로 온갖 정보와 인맥을 사들이고 있을 것이다.
국정원 뺨치는 정보력
박근혜 탄핵은 뿌리 깊은 정경유착의 고리에 대한 탄핵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이유는 여럿이지만 그중 결정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는 삼성 재벌과의 결탁이다. 삼성이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후계자를 물려주는 과정에 정부와 모종의 결탁이 필요하게 되자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최측근을 찾아내 로비를 시도한 것이다. 당시에 언론은 그 사건을 흔히 ‘최순실 게이트’라고 불렀지만 나는 ‘삼성 게이트’라고 불러야 본질을 정확히 표현했다고 본다.
많은 국민들이 그 사건을 알고 분노했다. 그러나, 앞에서도 한번 언급했지만, 내가 정작 놀란 것은 삼성이 대통령에게 로비를 시도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대통령의 최측근 ‘최순실’이라는 여인을 삼성이 과연 어떻게 찾아냈을까?”하는 부분이다.
박근혜 탄핵 사건이 시작되기 전까지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언론에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나도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박근혜를 바로 옆에서 도왔지만, 그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박근혜의 오랜 보좌관이었던 정윤회라는 인물이 상당 기간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그가 이른바 ‘십상시’를 거느리고 박근혜 정부를 쥐락펴락한다는 의혹이었다. 모든 언론이 오로지 정윤회에게만 촉각을 곤두세웠다. 정윤회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라고 착각했다. 그런 시기에도 삼성은 진정한 비선실세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원포인트 뇌물’을 최순실에게 갖다 주었다. 최순실의 허영심이 어느 정도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딸에 대한 애착이 어느 정도인지, 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에 딱 맞춰서 로비를 전개한 것이다. 스포츠재단을 설립하는데 돈을 내고 비싼 승마용 말을 선물하는 등 오랜 경험을 통해 나름대로 노련한 로비 방법을 총동원했다. 삼성의 정보력과 로비 능력이 과연 이 정도다. 우리나라가 괜히 ‘삼성공화국’이라고 불리겠나. 어떤 언론도, 다른 어떤 재벌도, 세상 어떤 정보기관과 정치세력도 알지 못하던 것을 삼성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니 서민정부, 참여정부를 지향했던 노무현 정부도 종국에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생산하는 자료에나 의존하며 정책을 만들었던 것이다.
앞에서 ‘전자 산업만으로 욕심이 차지 않아 자동차 분야까지 진출하려던 기업’을 여러 차례 이야기한 바 있다. 독자들이 익히 눈치를 챘겠지만, 그 기업이 바로 삼성이다. 어떻게든 자동차 산업에 진출해보려고 온갖 회유와 협박을 거듭하던 삼성은 25년 후에는 어떻게든 2세에게 기업을 공짜로 넘겨주려고 꼼수를 부리다 대통령 탄핵되게 만들고 그들의 2세도 감옥에 가는 곤욕을 치렀다. 지독한 탐욕의 결과다.
그렇다면 그 뒤로 삼성은 달라졌을까?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절대 달라질 리 없다. 그들은 아직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자기들 손바닥 안에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오히려 ‘권력이란 것도 별 것 없네’하고 시시하게 여기게 되었을 것이다. 전임 대통령이 탄핵된 후에 당선된 후임 대통령 문재인마저 경제가 어렵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자 곧장 삼성에 허겁지겁 달려가 “우리 삼성에 감사한다”는 말씀이나 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날 청와대는 “대통령이 삼성을 ‘격려’해줬다”고 표현했지만 삼성은 결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과 악수하고 포옹한 그 날 밤 그들은 어떤 표정으로 웃었을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금일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실장 등 미래전략실의 핵심 관련자들, 구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표와 임원 등 총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위증 등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공소사실 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➀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➁ 이를 위해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하였으며, 주주 매수, 불법 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하였습니다.
➂ 삼성물산 경영진들은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승계계획안에 따라,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합병을 실행함으로써,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하였습니다.
➃ 합병 성사 이후에는,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이었다는 불공정 논란을 회피하고 자본잠식을 모면하기 위하여,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4조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이르렀습니다.
➄ 또한, 미래전략실 전략팀장과 삼성물산 대표가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합병 실체에 관하여 허위 증언을 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수사팀은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여 지난 두 달 동안 수사 내용과 법리 등을 심층 재검토하였습니다.
○ 전문가 의견 청취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다양한 고견을 편견 없이 청취하였고, 수사전문가인 부장검사 회의도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일 사건 처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수사팀은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삼성 기업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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