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당법 12조에 따르면 중앙당 등록 신청을 할 때 정당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간부의 성명·주소와 함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반드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은 정당의 기본 요소입니다. 1963년 정당법을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있던 조항입니다.

정당의 강령(綱領)은 정강(政綱)입니다. 정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을 합쳐서 정강·정책(政綱·政策)이라고 합니다. 정당법에도 정강·정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39조 정책토론회 조항입니다.

최근 정치 뉴스에 정강·정책이라는 단어가 자꾸 등장합니다. 미래통합당이 정강·정책을 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병민 미래통합당 정강·정책 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8월 13일 10대 기본정책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특이한 점은 ‘기본소득’을 앞세운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정책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에 ‘누구나 누리는 선택의 기회’라는 소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그동안 진보적 학자 중에서도 일부가 주장해 온 기본소득을 이른바 보수 정당에서 첫 번째 정책으로 내세웠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경제>는 ‘기본소득 앞세운 제1야당, 보수 정체성은 지켜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썼습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 “그러나 기본소득의 경우 우리 국가재정 여건은 물론 복잡한 복지제도 개편과 맞물려 있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통합당의 새 정강·정책이 ‘퍼주기’ 포퓰리즘 경쟁으로 변질되는 상황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라고 걱정을 담았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눈길 끌기 작전은 일단 성공한 것 같습니다.

10대 기본정책을 다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정강·정책 개정 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 20일에 발표한 미래통합당 강령 개정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15 총선 참패 이후 새로 들어선 김종인 지도부가 생각하는 미래통합당의 미래상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10대 기본정책 개정안은 강령 개정안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강령 개정안의 분량도 그리 만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밝은 분은 찾으셨겠지만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경제민주화를 구현하고”라는 대목이 강령의 꽤 앞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10대 기본정책에도 다시 한 번 등장합니다.

경제민주화가 뭘까요? 대한민국 헌법 119조 2항이 바로 경제민주화 조항입니다.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김종인 위원장이 이 헌법 조항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미래통합당 강령 및 기본정책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경제민주화가 들어간 이유가 김종인 위원장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2012년 새누리당 정강·정책에도 경제민주화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2011년 말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했습니다. 홍준표 대표 체제가 무너지고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들어섰습니다. 박근혜 위원장은 김종인 전 의원에게 경제민주화를 약속하고 그를 비상대책위원회에 끌어들였습니다.

새누리당은 한나라당 정강·정책을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전면 개정했습니다. 정강에는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기본정책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미래통합당 정강·정책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새누리당 시절에는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정책에만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정강에 포함됐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민주화의 지위는 8년 전보다 격상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2012년 2월 새누리당 정강·정책에 들어간 경제민주화 조항은 머지않아 사문화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본 기득권 세력의 압력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 전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수위원회가 작성한 5대 국정목표에 경제민주화는 빠지고 창조경제가 들어갔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경제민주화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사실상 결별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도운 것을 두고두고 후회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새누리당 정강·정책에 이름만 겨우 남아 있던 경제민주화는 2017년 2월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정강·정책을 대폭 개정하면서 아예 사라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2018년 2월 강령을 개정하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등 신보수의 가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표현을 새로 넣었습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2019년 1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의 자유한국당에서도 정강·정책이 개정됐습니다. 내용을 대폭 손질하며 ‘핵심가치’, ‘혁신가치’, ‘우리의 믿음’으로 정리했습니다. 경제민주화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2020년 2월 황교안 대표 체제의 미래통합당이 정강·정책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민간주도, 미래기술주도 경제 발전’이라는 항목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한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규제를 막고” 등의 대목은 경제민주화의 정반대로 가는 내용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가치관과 정책 노선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혹시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이 참패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 아닐까요?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흥미로운 얘깃거리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정책에도 경제민주화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령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언뜻 살펴보아도 과거 새누리당이나 지금 미래통합당의 정강·정책에 비해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정책이 훨씬 더 내용이 풍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경제민주화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의 핵심 의제였습니다. 민주통합당은 2011년에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유종일 위원장)라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시장 만능주의, 친재벌주의로 흐르며 나라 전체에서 비명이 터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주통합당은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나라당에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들어서고 ‘경제민주화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김종인 전 의원을 데려가면서 민주통합당이 경제민주화의 주도권을 빼앗겼습니다. 꼭 그래서는 아니겠지만, 총선은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 나선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도 경제민주화를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의 원조’가 여전히 박근혜 후보 곁에 있는 상황에서 맥이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에서 시작된 경제민주화 정책의 중요한 내용은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을 거쳐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 핵심 과제인 ‘공정 경제’의 상당 부분이 바로 경제민주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2012년에 쓴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라는 책에서 “경제민주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대 경제세력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한 일이 있습니다. “독재자가 나라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민주헌법이 있듯 거대 경제세력이 나라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경제민주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비중 있게 포함된 것은 바람직합니다. 이른바 보수 정당이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로 진화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미래통합당이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수 있는 인물을 차기 대선주자로 선출한다면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인물을 선출한다면 패배할 가능성이 더 클 것입니다.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2012년에 경제민주화를 약속했던 정치인에게 두 번이나 속았던 기억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