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세종시청 누리집에서 ‘행정수도 홈페이지 바로 가기’로 들어가면 역대 대통령과 대선주자들의 행정수도 관련 발언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과 대선주자 모두가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거나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거나 최소한 주요 부처와 국회를 이전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가장 발언권이 강한 사람은 아마도 박정희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일 것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7년 2월 서울시청 연두 순시에서 행정수도 이전 방침을 처음 밝히고 청와대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산하에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실무 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1977년 7월에는 국회에서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됐습니다. 당시 법안의 ‘제안 이유’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미리 법을 만든 것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1979년 10·26 사태로 숨지는 바람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박정희 정부에서 작성했던 행정수도 이전 계획 보고서는 각종 지도와 설계도를 포함해 매우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 기록관이나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야심 찬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다시 공론화한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후 자서전 ‘운명이다’(2010, 유시민)에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왜 추진했는지 잘 아시겠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꿈은 그의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숙제로 넘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치르며 “세종시를 실질적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세종시청 누리집 ‘행정수도 홈페이지 바로 가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록도 실려 있습니다.

이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그동안 했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7월 20일 국회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서 나온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제안이 크게 새삼스러운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 의제를 다시 들고나온 이유는 부동산 사태 때문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연설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연설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을 구성하고 원내대표 출신 서울 노원을 4선 우원식 의원을 단장에 임명하는 등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처럼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당내에 광범위한 공감대가 이미 이뤄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김종민 의원이 7월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투박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연설로 민주당 의원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장 박수를 가급적 삼가 달라고 당부를 했을 정도였습니다.

김종민 의원이 실제로 발언대에서 한 연설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말을 글로 옮긴 것이라 좀 어색할 수 있지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의원의 발언은 행정수도 이전 당위성의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고

질문 내용과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여론은 찬반이 엇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이른바 보수 세력이 존경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역대 모든 대통령과 대선주자들이 찬성하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도 찬성 여론은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사태 해결의 목적으로 갑자기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나오면서 의제 자체가 정치화, 정쟁화됐기 때문입니다.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회창 후보와 한나라당은 반사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했습니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회창 후보는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행정수도 이전 의제를 정치적으로 잘못 다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에 한나라당 의원들도 찬성한 배경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한 것에 대해 미래통합당이 “청와대의 광화문 이전 약속도 못 지키면서 웬 수도 이전”이냐고 비판하면서도, 정면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2002년의 쓰라린 교훈 때문일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수십 년 동안 집권 경험이 있는 정당입니다. 수도권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을 당장 내놓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설프게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섣불리 반대하면 자신이 서울에 기반을 둔 기득권 세력임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이나 정당과 달리 노골적으로 자신이 서울에 기반을 둔 기득권 세력임을 감추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행정수도를 이전하면 자신의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눈치를 보지 않고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사람이나 세력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2004년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이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김영일 권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상경 재판관 등 9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관습헌법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윤영철 권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이상경 재판관입니다. 김영일 재판관은 “수도 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은 헌법 제 72조 국민투표의 대상”이라고 별개 의견을 냈습니다. 전효숙 재판관은 “다수 의견의 논지는 우리 헌법의 해석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다수 의견을 낸 7명의 재판관이 어떤 사람들인지 출생연도 및 고향, 출신 학교, 헌법재판관이 되기 전 주요 경력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초엘리트’들입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헌법재판관이 될 정도로 유능한 법조인이라면 ‘초엘리트’인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사하기에는 한 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반은 서울일까요, 지방일까요?

서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 출신 엘리트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는 순간 ‘지방 사람’이 아니라 ‘서울 사람’이 됩니다. 법조인으로서 주요 경력을 쌓은 곳도 주로 서울입니다. 가끔 지방에 발령받으면 관사에서 생활하지만, 진짜 집과 가족은 모두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 기득권 세력’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니라고요? 2020년 현재 이분들이 어디에 살고 있고, 어디서 일하고 있는지 다 말씀드릴까요? 더 하면 인신공격처럼 되기 때문에 그만두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사람들은 ‘지방 사람’이 아니라 ‘서울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문 가운데 중요한 부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기득권 세력’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들이 내린 위헌 결정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비상식적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결정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헌법재판소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결정문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약간의 상식과 역사의식만 있어도 쉽게 반박할 수 있을 정도로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허술합니다. 당시 위헌 결정을 내린 재판관들도 지금 이 결정문을 다시 읽어보면 무척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역시 세상에는 참 다양한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중앙일보>에 연이틀 흥미로운 칼럼이 실렸습니다.

7월 30일 치 ‘박보균 칼럼’의 제목은 ‘문재인 사람들의 626년만에 수도 옮기기’였습니다. 7월 31일 치 서현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가 쓴 ‘중앙시평’의 제목은 ‘국회의사당을 새만금으로’였습니다.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행정수도 이전에 강하게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쉽게 풀면 “행정수도 이전은 천도니까 하지 말라”는 주장입니다. “국회의사당을 새만금으로, 청와대를 가덕도로 옮겨라”라는 반정치주의 야유입니다. 수도권 집중과 국토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별 고민이 없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세력은 크게 보면 서울 기득권 세력, 중앙 집권 세력입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서 주류(메인 스트림)로 군림해 온 ‘분단 기득권 세력’, ‘자본 기득권 세력’과 뿌리를 공유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만약에, 만약에 말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9년 10·26으로 사망하지 않고 행정수도 이전을 실제로 추진했다면, 윤영철 권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이상경 재판관은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을 ‘천도는 안 된다’고 정면으로 비판하거나, 국회를 새만금으로 청와대를 가덕도로 옮기라고 야유하는 칼럼이 <중앙일보>에 실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