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327
원희룡 장제원 등 ‘반김종인’ 당내 자강파 목소리
조선일보 논객들 “보수 정당 전통과 정체성 중요”
조갑제·정규재·류석춘·김대호·이언주 총선 토론회
이른바 보수 정체는 분단·자본·지역 기득권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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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논객들 “보수 정당 전통과 정체성 중요”
조갑제·정규재·류석춘·김대호·이언주 총선 토론회
이른바 보수 정체는 분단·자본·지역 기득권 세력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5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자택에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가 먼저 현 상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의 공황상태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는 지금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고, 일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전에 없는 대변혁기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 전에 없이 일어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에 없던 비상한 각오로다가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래야 국민의 안전·사회공동체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사태가 종료되면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신흥강자가 될 수가 있다.
지속적인 포용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를 확립하고, 보건 체제를 재정립하며,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여건 조성, 아울러서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한다. 큰 차원에서 국가혁신·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예산은 적극 협력을 할 것이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다. 코로나 사태로 앞으로 10년간 일어날 사회 변화가 몇 달 새에 일어나고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국가의 발전을 위한 일, 국민의 안녕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 여당과 협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린다.
결국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법과 제도를 고치는 일이다. 지금까지 개인·개별 제품 위주였던 케이팝(k-pop)·케이뷰티에서 국가 브랜드로 케이헬스케어를 정립할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이를 수출하여 어려운 시기를 넘겨야 한다. 우선 지금 대통령도 이야기한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입법 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방역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일단은 성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방역 성공만을 자랑하고 있을 수는 없다. 방역 성공의 대가로 자영업 및 소상공인들은 아주 초비상사태에 놓여있다. 이제는 경제가 돌아가야 한다. 경제는 심리이다. 국민들의 심리 방역이 필요한 때이다. 국민들에게 너무 과도한 코로나 공포감을 조성해서 경제활동 자체가 위축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확진자 1명이 다녀갔다고 업장이 폐쇄되면서 자영업자를 결국 폐업으로 몰고 가는 것, 국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를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감염이 확산되었다. 원인은 ‘아파도 안 쉬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지적에 국민들은 “쉬면 월급은 누가 주느냐. 우리가 공무원이냐”고 호소한다. 이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들에게 지원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해외에 있는 제조시설을 국내로 리쇼어링 하는 기업에 대해서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결국 플랫폼 노동자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므로 이들의 처우개선 및 4대 보험 문제를 의제화하겠다. 지금 국가는 미사일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이 지킨다. 우리나라를 플랫폼 선도국가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플랫폼이 데이터가 넘치게 해야 하겠다.
지금 시대는 데이터가 원유보다 비싸다. 데이터가 곧 돈이다. 국가혁신의 속도는 데이터 활용에 비례한다고 한다. 지금 분절화·사일로화로 되어있는 데이터를 모아 분석해서 데이터 기반 정책, 민간이 데이터에 자유롭게 접근해서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데이터청’을 만들 것을 제의한다.
이 탈원전 문제도 어느 것이 국가를 위한 일인지, 제조 기업들이 유턴하고 4차 산업혁명 진행 과정에서 데이터 센터들이 속속 건립되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경우 과연 원전 없이도 전력이 충분한지를 자세히 따져봐야 되겠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6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21대 국회 개원 기념 특별강연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보의 아류가 되어선 영원한 2등이고 영원히 집권할 수 없다. 보수는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유전자다. 실력을 인정할 수 없는 상대한테 3연속 참패를 당하고, 변화를 주도했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잃어버리고, 외부의 히딩크 감독에 의해 변화를 강요받는 현실이 초현실인지 헷갈린다.”
“담대한 보수 발전의 동력이 어느 때부터 희미해지기 시작한 결과다. 왜 이렇게 소심해졌고 쪼잔해졌는가. 진정한 대한민국 세계 속에 위기를 정면돌파했던 보수의 유전자를 회복해서 그 이름으로 이겨내야 된다고 본다. 누구와 함께? 용병과 외국 감독에 의해서? 아니다.”
“저 원희룡은 바로 이 대한민국 현대사 압축성장의 산증인이자 대표상품이다. 남은 생애 해야 할 일은 받은 걸 돌려주는 것이다. 먹튀하면 안되지 않냐. 보수의 이름으로 패배의 아픔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 후반전 승리의 역전 드라마를 쓰자. 그걸 위해서 내 인생 중 가장 치열한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장제원 의원이 지난해 9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지사는 강연을 통해 총선 참패 이후, 기댈 곳이 없어 쓸쓸히 돌아 누워있던 보수 세력들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타들어 가는 무더위에 폭포수 같은 시원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확신에 찬 긍정의 메시지는 보수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했습니다.”
“더 이상 원희룡은 우리가 알던 소장파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정치 노선에 대한 애정과 확신, 우리를 지지해 주신 국민들에 대한 감사함,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에 대한 겸손한 구애까지 우리 보수 세력의 대선 후보감으로 손색이 없었습니다.”
“보수의 가치는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들이 있었다. 누가 보수의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이 없잖아?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것이지.”
한 노인이 자신의 생각에 맞춰 정당을 개조하려는데도, 보수 정당의 전통과 정체성에 관계된 중대사인데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간다.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잊어버린 것 같다. 공개적으로 그에게 맞선 이는 장제원 의원 한 명뿐이다. 통합당이 아무리 쭈그러들었다 해도 "보수라는 말을 쓰지 말자"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는 저마다 밝혀야 한다. 이는 보수 정당 후보를 찍어준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다.
'과거의 가치관과 멀어지는 일이 있어도 너무 시비하지 말아 달라'던 예고(豫告) 방송이 빈말이 아니었던 셈이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진보·보수·중도라는 말은 쓰지 말라' '배고픈 사람이 모락모락 김이 나는 빵을 보고도 사 먹을 수 없다면 자유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기본소득 도입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됐다'. 하나하나가 보수 유권자와 통합당의 본래 마당 사람들이 그냥 넘기기 힘든 발언이다. 당 안팎에서 '수상쩍다. 이러다간 2022년 또 하나의 더불어민주당이 탄생하는 거 아닌가' 하는 소리가 나올 만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총선 이후 급속히 좌클릭하고 있는 미래통합당과 자유통일헌법수호세력의 관계 설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미래통합당은 자유통일헌법수호세력을 대변할 수 없으므로 신당 창당이 대안’이라는 주장과 ‘정치 현실을 수용하고 자유통일헌법수호세력이 미래통합당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라는 주장 간의 격렬한 논쟁이 예상된다.
토론회는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자유통일 대전략”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하고, 정규재 팬 앤드 마이크 발행인(보수는 이런 국가를 꿈꾼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4·15 총선 이후 대한민국과 보수의 진로)의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이후 류석춘 연세대 교수를 좌장으로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 이언주 전 의원, 이동호 前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이옥남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연구소장, 유재일 시사평론가, 차선호 前 여의도연구원 객원연구원 등의 토론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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