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대선주자였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로 다산 정약용을 꼽은 일이 있습니다. 현실 정치인 중에서는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을 롤 모델로 꼽았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롤 모델로 생각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미국에서 복지 시스템과 기준을 처음으로 만들었고, 진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면서도 극렬한 대결 방식이 아니라 국가를 통합하면서 자기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끌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경제인들과의 간담회에서는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뉴딜 정책으로 대공황을 극복했듯 우리도 규제와 복지의 제도화를 통한 ‘한국형 뉴딜’이 필요하다”며 경제 민주화의 필요성을 역설한 일도 있습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패배하면서 그가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롤 모델로 생각했고 규제와 복지의 제도화라는 ‘한국형 뉴딜’을 구상했다는 사실도 잊혔습니다.

역사의 시계는 때로 과거와 현재를 오가기도 합니다. 2020년의 코로나 19 사태가 문재인 대통령과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정치적 리더십을 역사의 무대 위로 불러내고 있습니다. 1930년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린 대공황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을 불러낸 것처럼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생존의 문제”라며 정부에 ‘한국판 뉴딜’ 기획단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7일 ‘한국판 뉴딜’의 세 방향과 10대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언급했습니다. 코로나 19로 닥친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1930년대 세계 대공황과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에 견주어 설명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이 아직은 일자리 지키기와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수준을 크게 뛰어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뉴딜’이라는 단어에 걸맞은 대담한 기획과 전략, 법과 제도의 정비로 이어질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뉴딜을 언급한 것을 계기로 각 언론사 논객들이 ‘뉴딜’과 ‘프랭클린 루스벨트’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5월 8일 치에 칼럼이 나란히 실렸습니다.

저소득 취약 계층의 관점에서 정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강명구 교수의 글이 무척 인상적입니다.

신용호 논설위원이 칼럼에서 언급한 <진보는 어떻게 다수파가 되는가>는 지난해 출판됐을 때 저도 무척 흥미롭게 읽었던 책입니다. 5월 5일 치 ‘사회경제적 약자 다수연합 구축해야’라는 칼럼을 쓰면서 인용한 일도 있습니다. 크리스티 앤더슨이 쓴 책의 원제는 ‘The Creation of a Democratic Majority, 1928~1936’입니다. 한국어 제목과 좀 차이가 있지요?

미국과 한국의 역사와 정치가 달라서 그런지 크리스티 앤더슨이 쓴 내용보다 번역자인 이철희 의원의 해제가 더 재미있습니다. 다른 책에서 인용한 부분은 빼고 해제에서 눈길이 가는 몇 대목을 소개하겠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나 뉴딜에 대한 책은 국내에 여러 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논문도 많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직접 쓴 책도 있습니다. ‘온 아워 웨이’(On Our Way)는 루스벨트가 대통령에 취임한 뒤 1년 동안 추진한 뉴딜 정책을 소개한 책입니다.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저서 ‘루킹 포워드’(Looking Forward)와 ‘온 아워 웨이’(On Our Way) 초판 두 권을 선물해 화제가 된 일이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명박 정부가 경제 살리기와 함께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 정책이 대공황 시대 미국 경제를 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과 맥이 닿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바마는 ‘그린 뉴딜’의 주창자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광복 60주년을 맞아 ‘그린 뉴딜’(녹색 성장)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조원영 씨의 ‘온 아워 웨이’ 번역본이 국내에 출판된 시기도 절묘하게 2009년이었습니다.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가 쓴 해제의 내용이 꽤 재미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이철희 의원과 안병진 교수의 시각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 아워 웨이’에는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쓴 ‘1년간의 전진’이라는 제목의 머리말이 실려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90년에 가까운 시간과 지구 반대편의 공간을 뛰어넘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를 쓴 것 같다는 생각을 강하게 했습니다. 책을 선물로 주고받은 ‘오바마-이명박’ 커플이 아니라, 실제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정책과 정치적 리더십을 나눈 ‘루스벨트-문재인’ 커플의 공감대가 더 깊고 넓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그러고 보니 문재인 대통령과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이상하리만치 공통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첫째,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했거나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좁은 의미의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넷째, 국가의 기본 이념과 원칙에 충실한 정치인들이라는 점입니다.

다섯째, 국정의 성과를 유권자들에게 인정받아 선거에서 계속 이겼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부분만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1932년 선거에서 민주당은 압승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민주당 후보 루스벨트가 공화당의 후버 대통령에 맞서 승리했습니다. 의회 선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원과 상원에서 민주당이 의석을 크게 늘리고 공화당은 의석을 그만큼 잃었습니다.

2년 뒤 1934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의석을 더 늘렸고, 공화당은 의석을 더 잃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을 국민이 전폭적으로 지지한 결과였습니다.

1936년 대통령 선거에서 루스벨트는 역사상 가장 큰 득표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의회 선거에서도 물론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공화당은 소수 세력으로 전락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연전연승한 것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머리말에서 우리도 많은 착안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이 코로나 19 사태 극복, 일자리 지키기, 일자리 만들기 차원을 훌쩍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에 일찌감치 밝힌 대로 ‘규제와 복지의 제도화’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커다란 발걸음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